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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8가단21238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우측 발목 화농성 활액막염 진단 하에 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 감염으로 증상 악화되어 절개배농술을 받고 전원 조치되었으나 항생제 치료 중 타병원에서 수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6.14. 우측 발목 부위에 발생한 통증과 부종으로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하였는데, 우측 발목 부위 화농성 활액막염으로 진단 받았음. ②항생제 치료를 시행하여 감염이 패혈증으로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검사 및 경과관찰을 하였음. ③상처 악화로 고름을 제거하는 절개 배농술을 결정하여 6.21. 입원 후 6.22. 수술을 받았는데, 6.28. 생체 활력징후 및 혈액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퇴원하였음. ④6.30.부터 증상이 악화되어 7.3.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입원하여 검사 및 치료를 받았는데, 7.4. 전원 조치되었음. ⑤H병원으로 전원 후 항생제 치료 등을 받던 중 2차례의 시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자 12.1. I병원에서 우측 4번 수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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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수술 과정 및 전후에 걸쳐 손이나 시술기구 및 수술실 소독, 수술 부위 소독, 보균 환자 및 보균 의뢰인 관리 등 감염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화농성 감염의 치료는 황색포도알구균에 효과적인 항생제와 함께 수술인 절개와 배농으로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수술 전후 과정에서 항생제의 투여, 감염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적정한 처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이 수술 후 경과를 살펴 원고를 퇴원하도록 조치하거나 퇴원 후 상태 악화로 다시 내원한 원고를 전원 조치한 데에도 주의의무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우측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상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부위에 급격히 괴사가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 과정 및 전후의 감염 관리상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피부괴사가 발생하였다거나 감염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의 우측 발목 화농성 활액막염을 치료하기 위한 절개 배농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과정에 출혈이나 염증, 동통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항생제나 무통주사 등 치료를 시행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원고가 수술에 동의하였는데, 원고의 기왕력인 루프스로 인한 피부괴사 및 패혈증 가능성이 일반 환자의 경우보다 높은 점에 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에게 발생한 중대한 악결과가 피고가 시행한 수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설명 여부 및 수술 동의에 상관없이 당시 원고의 상태를 고려할 때 수술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g는 수술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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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