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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8가합110859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우측 팔은 다쳐 상완골 간부골절 진단을 받은 후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 고정술을 받은 후 요골신경 손상이 발생하여 상완 신경박리수술을 받았으나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12.1. 21:30 친구와 팔씨름을 하다가 우측 팔을 다쳐 E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우측 팔꿈치에 골절이 있고 인근 혈관이 손상되어 수술이 필요하였음. ②23:30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방사선 검사결과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진단을 받았는데, 우측 손에 색변화가 관찰되었음. ③12.4., 12.11. 재차 내원하여 방사선 검사결과 골절 부위가 유합이 되지 않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 ④12.1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검사결과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로 진단되었고, 우측 부위 감각, 운동, 혈류순환은 모두 정상이었음. ⑤12.13. 피고로부터 관혈적 정복 및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우측 손이 잘 안 펴지는 등 감각과 운동이 저하되는 증상이 확인되었음. ⑥12.27.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되지 않았는데, G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신경근전도 검사결과 우측 팔 요골신경이 손상 소견을 보였음. ⑦12.28. 다시 내원하여 요골신경 유착 가능성과 요골신경 박리 수술을 권유받은 후 12.29. 우측 상완 신경박리수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⑧수술 후 감각은 호전되었으나 운동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2018.10.24. 병역판정신체검사 결과 말초신경장애 5급 판정을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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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1차 수술상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의료진이 관혈적 골절 정복 및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요골신경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견인기를 너무 깊이 삽입하여 후방까지 넣지 말고 지나친 경인 등은 피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1차 수술 이후 발생한 요골신경손상이 1차 수술의 술기적 문제 때문에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문의하였으나 진료기록감정결과 일관되게 원고의 요골신경 손상이 1차 수술의 술기적 문제와 관련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관혈적 골절정복 및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한 후 요골신경 손상이 발생하는 비율은 약 1.8-16%까지 보고되는 점, 의무기록에 위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 내용이 없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는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차 수술에 피고의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1차 수술 전 원고와 보호자에게 1차 수술의 목적 및 효과, 수술과정 및 방법, 발현 가능한 합병증, 수술 관련 주의 사항, 부분 마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1차 수술 및 마취동의서상 서명을 받았고, 위 동의서상 발현 가능한 합병증으로 출혈 및 피부손상, 저혈압, 쇼크, 신경손상, 골절, 수술 부위 감각저하 및 이상감각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점, 1차 수술 및 마취동의서상 원고의 어머니가 원고의 대리인으로 서명을 하였고 당시 원고는 1차 수술의 후유증으로 우측 손 사용이 불편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보호자가 원고를 대리하여 서명한 것도 납득할 수 있는 점,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이전에 이미 E, F병원에서 우측 상완골 간부골절로 진단을 받고 수술의 필요성 및 신경손상의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고, 외래 진료를 통하여 골절된 부위 유합을 기다려 보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치료를 권유받았고, 수술을 받으려면 3-4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도 들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1차 수술 전 원고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골절의 유합을 기다리는 보존적 치료방법을 설명하지 않고, 다소 수술 치료를 자신 있게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1차 수술에 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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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