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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7나57377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석등을 차량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떨어져 발가락을 충격하여 골절상 진단 및 내고정술을 시행 받았으나 족지 괴사로 인하여 절단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6.17. 석등을 승용차에 넣어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석등이 차량 후방에 충격하게 되어 석등 최상단부가 분리되어 좌측 발가락 부분으로 떨어져 충격되는 사고를 당하였음. ②사고 후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좌측 족부 제1,2,3,4 족지 골절상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③이후 좌측 족부 제2,3 족지에 괴사가 발생하였고, 7.7. 좌측 족부 2족지 근위지부 절단술, 7.9. 제3족지 근위지부 절단술을 각 받게 되었음. ④원고는 현재 좌측 족부 제2,3 족지 근위지골이 절단된 상태이다. |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치료 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수술을 진행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당시 수술 방법 또한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절적한 방법을 선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사고로 인하여 4개의 발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은 것을 보면 사고 당시 원고의 촤측 복부를 충격한 석등 부분은 상당한 무게를 지닌 물건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물건으로 인한 충격 자체로도 혈관에 큰 손상을 주게 되어 혈액순화장애가 발생하여 괴사가 진행되었을 여지도 큰 점, 피고는 수술 이후 혈액순환장애가 괴사로 진행하는지 여부를 관찰하며 경과를 지켜보았던 점, 원고가 이전에 타 병원으로 전원하였더라도 족지의 괴사 진행 상황, 괴사가 발생한 부위, 그 치료 방법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족지의 근위지부 절단술을 막았을 거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치료상 과실로 인하여 족지의 근위지골을 절단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수술 당시 원고에게 족지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결과 특히 수술 이후 사건 족지의 괴사 가능성 내지 절단 가능성, 수술의 방법이나 필요성, 다른 치료 방법 및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하였다고 보이므로,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당심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치료 경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피고의 수술 자체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기타 사정 (2)*합계 : 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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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창원통영 2016가단24023)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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