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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단5051798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4세 | ||
| 사건요약 | 개에게 우측 검지를 물려 3일 경과 후 내원하여 약물 요법 및 경과관찰 중 검사결과 개방성 분쇄골절 확인되어 약물 치료 중 타 병원에서 화농성 관절염 및 골수염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2.7. 자택에서 개에게 우측 검지를 물려 치료를 받던 중 염증이 계속되자 2.10.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교상 부위 염증이 진행 되어 대량의 항생제 요법을 실시하고 입원 후 경과관찰을 하였음. ③혈액검사, 수지 X-ray검사 결과 개방성 분쇄골절 상태를 확인하여 소독, 부목고정, 세파클러, 젠타마이신, 세파제돈 등 대량의 항생제를 투여하였음. ④교상 부위 X-ray검사 결과 골수염 확인 후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하여 퇴원을 요청하였음. ⑤2.22. 균배양 검사를 실시하여 2.27. 파스퇴렐라균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였고, G, H병원 등에서 화농성 관절염 및 골수염 진단을 받았음. ⑥세척수술, 항생제 투여, 인대접합수술 등을 받고 치료를 마쳤는데, 원고는 현재 우측 검지 원위지관절 완전 강직으로 관절운동 제한이 남게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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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원고가 개에게 물린 후 3일 지나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당일 검사 등을 통하여 대량의 항생제 요법이 필요할 정도로 염증이 진행 중임과 개방성 분쇄골절의 상태임을 확인하였는바, 피고로서는 화농성 관절염 과 골수염을 의심하고 보존적 치료로서 항생제 투여와 함께 MRI검사를 통해 관절 내 감염이나 골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고 농양 배액과 세척, 감염되거나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기 위한 변연절세술 등 외과적 처치도 고려했어야 함에도 상처 부위 소독, 부목고정,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만 계속함으로써 화농성 관절염과 골수염이 더 악화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진료상 과실로 인해 원고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더 악화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교상 부위를 확인한 뒤 원고에게 염증이 진행되고 있어 입원 후 대량의 항생제 요법이 필요하고 뼈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 관절의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절단이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가 처음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상처 부위의 염증 상태, 뼈의 감염 발생과 최악의 경우 절단가능성까지 모두 설명하였다고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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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현재 원고에게 남아 있는 후유장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검지(맥브라이드 표 관절강직 수지 I-C-2), 운동제한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 ④금액 : 104,917,190원/ 일실퇴직금(2,102,743원)/ 병가 손해금(6,619,22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129,894원 ②향후치료비 : 10,550,40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8,795,836원(129,319,455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와 직업, 건강상태, 피고의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정도, 제반 사정 (5)*합계 : 43,795,83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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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