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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인천지법 2004가단19172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12세

사건요약	상완골간 골절로 견수상 석고붕대를 한 후 장상지 석고와 몸통석고를 한 결과 불완전한 자세와 운동 장애가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7.3.11.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 넘어져 오른쪽 팔의 통증을 호소하며 양호실을 방문하였다. ②양호교사는 피고의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여 원고의 우측 팔에 대해 방사선 촬영을 하고 부목을 대었다. ③피고의원은 상완골간 골절이라며 부기가 빠진 후 석고붕대를 하자고 하여 원고들은 그대로 따랐다. ④3.13. 원고는 피고의원에서 견수상 석고붕대를 하였는데 우측 장상지 석고와 몸통석고를 함께 하였다. ⑤피고의원은 우측 주관절을 굴곡시킨 채 우측 장상지 석고를 어깨 위로 올린 자세를 취하게 하여 고정하였다. ⑥원고는 상반신 전체와 우측 팔 전체를 둘러싼 석고붕대를 하면서 한 달 반을 지냈다. ⑦석고붕대를 푼 이후부터 원고는 우측 팔의 운동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감각이 이상한 것을 느껴 다시 피고의원을 방문하여 증상을 호소하였다. ⑧이후 원고들은 피고의원의 지시대로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은 호전되지 않고 비정상적인 자세와 운동 장애는 여전히 지속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조정)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의원은 원고의 상완골간 골절에 대한 견수상 석고붕대를 시행함에 있어 관절의 기능적 위치와 가동범위 등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방만히 치료하였다. 견수상 석고붕대 과정 내내 과도한 견인과 각형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찰하여 조절하여야 하였으나 한 달 반 내내 석고붕대를 유지하면서 괜찮다고만 하였다. 석고붕대를 푼 이후에 원고가 이상하다고 호소하였으나 이때에도 원고의 상태를 간과하여 단순 물리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였다. 현재 원고의 상태는 매우 심각하여 오른손을 가슴에 대는 동작을 하지 못하여 국기에 대한 경례조차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원은 이와 같은 원고의 장애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71,485,159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61,485,159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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