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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인천지법 2000가단34296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28세

사건요약	교통사고로 우측 요골 하간부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어 수술 및 치료를 받던 중 왼쪽 복숭아뼈 부위에 괴사가 발생하여 장딴지 부위를 절단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97.12.1.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요골 하간부 분쇄골절상 등 상해를 입고 의식을 잃은 상태로 피고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 및 치료를 받았다. ②원고가 8일간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병원 사무장이 계속 치료를 하였는데 왼쪽 복숭아뼈 부위 개방성골절에 괴사가 발생하여 왼쪽 다리 중 장딴지 부위를 절단하게 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조정)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의사가 아닌 병원 사무장이 치료를 계속하였는데 상해 부위 중 가장 심한 부분인 왼쪽 복숭아뼈 부위에 대하여 진단 및 치료를 소홀히 하여 괴사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상해 부위가 회복이 불가능할 무렵에야 뒤늦게 원고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상급 병원으로 보내어 그 곳에서 왼쪽 다리 중 장딴지에 이르는 부위를 절단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들의 진단 및 치료상 과실, 섦명의무 위반 내지 전원 지체 등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의 왼쪽 다리가 절단되게 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11,863,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1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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