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 보건의료정보사이트

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정형외과

정형외과 민사판례

판결문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인천지법 2001가단78569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63세

사건요약	척추신경 치료를 위하여 물리치료를 받던 중 핫백 사용 중 화상을 입게 되어 화상치료 및 피부이식 수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1.5.16. 척추신경을 다쳐 물리치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을 찾아 의료진에게 핫백 치료를 시행 받았다. ②이후 원고는 화상치료를 위하여 6.14. 00병원에서 대퇴부 피부로 화상부위에 피부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조정)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병원 내원 시 원고는 척추신경 치료 직후였으므로 핫백치료를 시행함에 있어 온도에 대한 반응을 전혀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고온의 핫백을 사용한 잘못으로 원고로 하여금 배부화상 3도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물리치룔 담당한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5,939,978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목록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