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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6가합6665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심장병 기저질환자가 요추 염좌 및 척추측만증 진단 하에 약물치료와 요추, 고관절 견인치료 등을 병행한 물리치료를 시행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 및 검사결과 뇌경색으로 판명되어 대학병원으로 전원 후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평소 당뇨병과 심장병 등으로 1999년경부터 00대학병원에서 정기 치료를 받아왔고 혈당조절이 잘되어 당뇨병성 합병증도 없는 상태이다. ②망인은 2005.7.18. 허리와 고관절 통증을 주소로 하여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피고병원을 내원하였다. ③각종 검사결과 요추부위 염좌와 척추측만증 진단 하에 치료법으로 진통소염제, 근이완제 등 약물치료와 요추, 고관절 견인치료 및 온열 찜질 등 물리치료를 하기로 하였다. ④망인은 7.19.부터 10.22.까지 매주 5회, 각 1시간 정도 피고병원에서 허리 및 다리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ICT-간섭파, TENS-경피전기치료기, 견인치료기, 핫펙, 울트라사운드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받았다. ⑤망인은 10.22. 10:00경 물리치료를 받던 중 악 소리를 내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피고가 즉시 활력징후를 살펴본 결과 혈압이 120/80mmHg, 맥박 80회/분이었으며 동공반사 검사상 우측 동공확장 등 소견을 보였다. ⑥피고는 방사선실장으로 하여금 망인을 등에 업고 00병원으로 이송조치하여 뇌CT촬영 결과 우측 뇌경색으로 판명되었다. ⑦진단 직후 00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10.26. 뇌경색, 뇌부종, 뇌간 압박으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당뇨병과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망인에게 일반인과 동일한 강도와 시간의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어떠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망인의 지병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강도와 시간의 물리치료를 시행한 사실과 망인이 뇌경색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른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응급조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고가 즉시 망인의 활력징후를 살펴본 결과 혈압이 120/80mmHg, 맥박은 80회/분으로 안정되어 있었으나 동공반사검사상 우측 동공확장 등 이상 소견을 보이므로 피고는 병원의 방사선실장으로 하여금 망인을 등에 업고 인근 00병원으로 이송조치를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직원이 망인을 업고 길 건너편에 있는 병원으로 즉시 이송한 것은 가장 빠른 이송수단을 선택한 것이고, 당시 활력징후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어 안전장치나 보호장구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진료기록부의 기록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라도 그 자체가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당해 의료행위에 있어 구체적인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한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