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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인천지법 2006가단110949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고관절 통증으로 물리치료와 약물요법을 받던 중 고관절 관절염 진단 및 고관절 전치환술 시행 후 복부 불편감 및 반혼수 상태가 진행되어 기관삽관 등 응급처치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가 됨.
사실관계 ①망인은 10년 전부터 지속되던 좌측 고관절 통증이 넘어지면서 더 심해져 2005.12.1. 1차병원에서 물리치료와 약물요법을 계속 받았다.
②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 진료결과 좌측 고관절 관절염 진단을 받은 후 2006.3.15. 입원하여 고관절 치환술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③3.15.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3.16. 07:40 척추 마취 하에 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후 12:00 병실로 돌아왔다.
④망인은 수술 이후 3.17. 간간히 속이 답답하고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였으며 소화제를 투여하는 것 이외 다른 처치는 없었다.
⑤3.26. 오후 1시 17분 화장실을 다녀온 후 갑자기 경기하여 쓰러져 의식이 혼미 반혼수로 급격히 진행되었다.
⑥3분 뒤 당직의가 오후 1시 20분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여 산소를 최대량 투여하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혈압이 체크되지 않았다.
⑦오후 1시 40분이 되어 기관삽관술을 실시하였고 오후 1시 45분 혈압 88/68로 체크가 되면서 심박동 90회로 상승 되었다.
⑧5분 후 오후 1시 50분 다시 심박동이 28회로 저하가 되어 제세동기를 2회 실시하였으나 호전이 되지 않아 강심제 등을 투여하였다.
⑨심폐소생술을 지속하다가 오후 2시 00분 ㄱ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조정)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는 망인이 수술 이후 계속 속이 답답하다고 호소하고 갑자기 쓰러져 의식이 반혼수가 되고 또한 혈압이 체크되지 아니하며 청색증이 발생되는 등 심폐정지가 되었으면 바로 기관 삽관술을 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삽관을 하지 아니한 채 심장 맛사지와 인공호흡만을 실시하고 소외 망인이 심폐정지 후 11분 만에서야 중환자실로 옮겼으며 중환자실에서도 바로 기관삽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12분 후에서야 비로소 다른 의사로 하여금 기관삽관을 실시케 하였다. 결국 망인은 기관삽관 5분 후에 혈압 및 심박동이 회복되었으나 이후 다시 심박동 및 혈압이 떨어져 강심제 등을 투여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오후 2시 40분 2차 병원으로 전원을 하였으나 이미 사망을 한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8,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금원 1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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