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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합567011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불상/69세 | ||
| 사건요약 |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진단 하에 척추마취 및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 받은 후 하지 통증이 지속되고 감각저하를 호소하자 검사 후 전원 조치하였으나 요추 혈전성 가성동맥류 및 척수 부종이 관찰되어 압박성 척수병증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9.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무릎에 간헐적인 통증을 호소하여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음. ②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기로 하여 복용 중 고혈압 약물을 9.14.부터 중단하여 9.19.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③9.22. 08:35 요추 부위 25G 두께의 천자바늘을 이용하여 척추마취를 실시하여 좌측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④9.23.까지 여러 차례 수술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진통제 염산페치딘 주사 등을 투여 받았음. ⑤9.24. 11:00 양측 다리 통증이나 만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다고 호소하여 다리를 관찰한 결과 만지는 느낌도 없는 상태로 밝혀졌음. ⑥MRI검사를 받지 않았고, 9.25. 09:15 강한 자극에도 양쪽 다리에 감각이 없다고 호소하였음. ⑦08:30 요추 MRI검사를 받았고 디스크나 종양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여 3차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받고 12:00 구급차를 통하여 G병원으로 이송되었음. ⑧전원 당시 양측 하지 운동력이 0등급이고 감각 100% 저하된 상태이었고, 16:55 요추 MRI검사 결과 요추 2-3번 고음영 덩어리가 관찰되었음. ⑨10.7. MRI검사 결과 흉추 중간부위에서 천추에 이르기까지 아급성 경막내 혈종, 요추 3-4번 혈전성 가성동맥류, 흉추 8번부터 척수 광범위 부종이 관찰되었음. ⑩압박성 척수병증으로 최종 진단되어 나이와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⑪10.17. H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현재 흉추 12번 이하 척수손상으로 인해 하지 완전마비 상태로 배뇨 배변장애, 신경인성통증, 보행장애 등 후유장애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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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경과관찰, 진단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양측 하지 감각기능 및 운동기능이 저하된 증상을 호소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 경막내 혈종이 척수 부위를 압박하여 위 마비증상이 나타났음을 의심할 수 있었고, MRI검사 등을 통해 혈종의 발생 여부 및 정도를 진단하고 즉각적인 감압을 위해 혈종제거술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점, 의료진은 원고 및 보호자들에게 응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MRI검사나 처치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은 채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검사 여부에 관한 결정을 미루어 원고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처치가 상당 시간 지연된 점, 의료진은 원고가 하지마비 증상을 호소한 당시 약 48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MRI검사를 실시한 다음, G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하지마비 증상이 발생한지 48시간이나 경과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더라도 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곧바로 수술을 하지 않은 것이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경과관찰을 하지 않은 채 척추마취로 발생할 수 있는 경막내 혈종과 그로 인한 하지마비 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진단과 처치를 지체하였고, 위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하지마비 증상이 고정되거나 심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척추마취로 인한 경막내 혈종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의료진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의료진이 원고에게 척추 마취의 방법, 부작용 및 합병증 등이 기재된 마취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 위 부작용 및 합병증 중 혈종도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마취동의서상 혈종으로 인한 구체적인 악결과인 하지마비 가능성의 정도와 예방가능성 등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병원이 원고에게 척추마취의 부작용 및 합병증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소결 :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척추마취 이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발생 가능한 합병증을 적절히 진단하고 처치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 원고 및 그의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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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무릎 수술의 목적 및 내용, 척추마취 당시 원고의 건강상태 및 나이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6,592,405원 ②향후치료비 : 35,379,517원 ③보조구비 : 6,711,058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8시간) ②금액 : 469,241,50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22,754,688원(537,924,481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0원), 아들(10,000,000원) ②참작 : 척추마취의 경위 및 경과, 의료상 과실의 정도, 원고의 나이 및 건강상태, 가족관계, 기타 사정 (5)*합계 : 382,754,68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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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