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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7가단226130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입원 중 문턱에 걸려 넘어져 전신통증 및 갈비뼈 통증 발생 이후 화장실 이용 중 복도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전원 조치 후 폐렴 및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나 상세불명 폐렴 및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하던 중 2017.1.13. 16:30 탕비실 턱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전신통증, 갈비뼈 통증이 발생하였음. ②1.24. 23:08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병실에서 나오다가 간호사실 앞 복도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음. ③1.29.까지 다리 통증을 호소하여 엑스레이 검사 및 침상 안정을 지도하였으나 우측 다리 통증이 지속되어 1.30. 11:30 전원을 요구하여 퇴원하였음. ④H병원으로 전원 되어 폐렴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2.17. 퇴원 후 I요양병원으로 전원 하였음. ⑤3.1. 상세불명 뇌경색증, 고혈압, 대퇴골 경부골절에 의한 상세불명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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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경과 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낙상하여 갈비뼈 통증 등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1차 낙상사고가 발생하였고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더 세심하게 망인을 관찰하고 돌볼 의무가 있으나, 망인은 고혈압, 소화불량 등 진단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독립보행 및 식사가 가능하고 의식이 뚜렷한 환자였던 점, 의료진이 망인의 일상 보행까지 모두 관찰하거나 제한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낙상사고 발생에 피고 등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2. 진단 및 전원조치의무 위반 여부 : 노인 고관절 낙상 같은 가벼운 외상으로도 쉽게 발생되며 일단 골절이 되면 통증으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장기간 누워 있게 되면 합병증이 병발하게 되어 치명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수술적 치료가 권장되고 있는 점, 고관절 골절은 대부분 X-ray촬영만으로도 간단히 진단이 가능한데 피고병원은 방사선사가 근무하고 있고 당시 망인의 대퇴부 골절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는 진료기록부에 원고측에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보호자 방문하여 면회함, 상태 조금 호전된 것 같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아들이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망인을 만났어야 가능하여 진료기록부 내용도 일부 모순이 있어 원고 측과의 연락 지체로 망인의 전원 등이 늦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이 H병원 응급실 도착 당시 시행한 두부 검사에서 뇌경색증을 보이고 있는데 진료기록부의 내용과 같이 의식이 처지고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뇌경색증도 3일 정도의 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이 사고를 당하고 그로 인하여 적어도 당시 대퇴골 골절의 의심이 드는 상태였으며 뇌경색 증상이 발생하였음에도 망인 등에게 망인의 상태 및 이후 처치에 관한 적절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뇌경색 증상에 대한 진단 지연 및 대퇴골 골절에 대한 전원의무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망인은 H병원으로 전원될 당시 이미 폐렴 및 호흡곤란이 주증상을 나타내고 있었던 점, 망인의 질병 경과가 급성으로 악화되고 있어서 고관절 골절과 관련된 수술을 하더라도 망인이 다시 기관삽관 및 중환자실 치료가 진행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의 진단 및 전원조치 지연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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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대퇴골 골절, 뇌경색 발생 자체에 피고 등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044,942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226,965원(7,044,942원×0.6)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자(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진단 및 전원조치 지연 기간 및 경위, 치료 과정, 낙상사고의 발생 경위, 기타 사정 (4)*상속 : 자(15,000,000원) (5)**합계 : 24,226,96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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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