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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7가합56765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 시행 후 크녹산 주사 처방을 받았는데 계속적인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뇌내출혈 발생하자 전원 조치한 후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경막성형술 등 시행 받았으나 식물인간 상태로 있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5.17. 피고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술 받은 후 5.26.까지 크녹산 주사를 처방받았음. ②수술 후 계속적 어지럼증을 호소하던 중 5.29. 의식을 상실 뇌내출혈이 발생하였는데, 의료진은 즉시 I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③망인에 대한 두개골 절제술, 혈종게거술, 경막성형술 등 시행하였는데, 5.31. 2차 혈종제거술 및 경막성형술을 시행하였음. ④6.3. 도뇨 카테터 수술, 10.20. 뇌실복강 단락술 및 두개골 성형술을 시행 받았는데, 이후 자발성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음. ⑤망인은 J병원에 입원 치료 중 2018.9.17.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수술 후 항혈전제 투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이 과거 뇌경색이 있었던 고위험군 환자인 망인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한 것에 관하여 뇌경색 환자의 경우 수술 위험성이 높을 수 있으나 환자에게 수술이 필요한 경우 위험을 감수하고 해야하는 경우가 있는 점, 망인의 경우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심부정맥 혈전증의 예방 목적을 위하여 투여된 것으로 보이고, 과거 뇌경색 병력이 있다고 하여 크녹산 투여가 금기라고 할 수 없으며, 크녹산을 투여하지 않아서 발생할 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할 때 크녹산 투여 자체를 과실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항혈전제인 크녹산 투여로 인하여 혈소판 수치 감소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고혈압 환자로서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던 점, 망인에 대한 뇌출혈 발생 2일 전부터 혈압이 상승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혈압과 혈소판 감소가 뇌내출혈 발생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 기여도는 수치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혈소판 수치가 감소되더라도 크녹산의 투여를 중단한다면 일부 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주일 이내에 혈소판 감소증이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예방적 수혈은 오히려 혈전 생성 효과를 초래할 수 있어 금기인 점을 고려하면, 혈소판 수치 감소를 확인한 후 크녹산의 투여를 중단하고 별도의 수혈을 하지 않은 일련의 과정에 특별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이 오심, 어지럼증, 두통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진통제를 투여하고 경과관찰 후 망인에게 두통, 오심은 없고 경도 어지럼증만 있었다는 기록이 확인되었으며 오심, 어지럼증, 두통만으로는 상급병원이나 내과에 협진을 하거나 상급병원에 전원을 해야 할 상황은 아니고, 경과관찰 후 증상이 호전되었으며, 당시 내과 협진을 하였다 하더라도 5일 후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투약상 과실로 뇌내출혈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