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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단5056854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3세 | ||
| 사건요약 |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관절염 진단을 받아 근위경골교정절골술을 시행 받은 후 부종 및 통증이 지속되자 수술 부위의 혈종이 관찰되어 2차 수술을 받았으나 구획증후군에 의한 총비골신경 손상을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2.17. 좌측 무릎 통증 치료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및 MRI검사 결과 좌측 슬관절 내측 반얼상 연골판 후각부착부 파열 및 내측 관절염 진단을 받았음. ②연골판 봉합 및 하지정렬교정술을 권유받고 2.22.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2.24. 13:20부터 14:30까지 봉합술과 근위경골교정절골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③수술 직후 무릎 아래 감각이 없고 부종 및 통증이 계속되자, 의료진에게 호소하였는데, 의료진은 마취로 인한 증상 혹은 수술 후 회복 중 발생한 증상으로 판단하였음. ④자가통증조절장치를 중지하거나 위치를 재종하고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을 하였는데, 무릎 통증과 감각저하 및 운동제한이 계속 되었음. ⑤2.26. 11:50 MRI검사 결과 1차 수술 부위 후경골 혈관 및 신경에서 혈종이 관찰되자 19:25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⑥혈종 제거 후 후경골 정맥과 동맥의 손상으로 출혈 소견을 보이자 후경골신경 및 혈관 봉합술을 시행하였음. ⑦수술 후 계속하여 발의 통중과 저린감을 호소하자 2.27. 10:00 하지 초음파검사 후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구획증후군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원 조치하였음. ⑧E병원에서 구획증후군 진단을 받고 2.28. 좌측 비골절제술을 시행 받았음.⑨원고는 현재 총비골신경 및 경골신경 손상으로 부전마비로 좌측 족관절 족하수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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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1차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에 대한 근위경골교정절골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절개한 후경골 내측에서 후경골 혈관의 손상으로 발생한 출혈로 혈종이 형성되고 그 혈종의 압박으로 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위경골교정절골술로 인해 신경과 혈관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드물게 일어나는 점, 피고는 혈관과 신경을 보호하기 위한 수술기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 외에 후경골 혈관과 신경을 손상시킬 만한 원고의 체질적 소인 등 다른 요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근위경골교정절골술을 시행하면서 혈관과 신경을 보호하기 위한 수술기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원고의 후경골 혈관 및 신경을 손상시켜 후유장애를 발생시켰다고 추정할 수 있다. 2. 구획증후군에 대한 진단 및 처치 지연의 과실 여부 : 1차 수술 후 나타난 통증과 감각저하는 혈관이나 신경손상 없이도 마취나 수술 후 회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1,2일 정도 경과를 관찰하는 점, 구획증후군의 경우 통증, 창백, 이상감각, 마비, 무맥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감정의는 1,2차 수술 후 원고에게서 구획증후군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의료진은 원고의 증상이 구획증후군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E병원으로 원고를 전원시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1,2차 수술 후 구획증후군의 진단을 지연하였다거나 전원조치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1차 수술 전에 근위경골교정절골술로 인해 신경부종, 이상감각 등의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생길 수 있음을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신경손상으로 인한 족하수로 영구적인 보행장애와 같은 후유증 발생의 위험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또한, 2차 수술 전에 원고에게 수술동의서를 받았는데, 위 동의서는 혈종제거술의 목적, 내용이나 방법, 후유증 등에 관하여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척추 수술의 목적, 방법, 후유증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2차 수술인 혈종제거술과 후경골신경 및 혈관봉합술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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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1,2차 수술 전후의 상태,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성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족관절(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II-B-a, II-E-a), 족하수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0.8% ④금액 : 60,543,04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661,770원 ②향후치료비 : 14,540,000원 ③보조구비 : 651,360원(발목보조기)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63,516,940원(79,396,175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와 직업, 건강상태, 1,2차 수술의 경위와 결과, 보행장애의 정도, 기타 사정 (5)*합계 : 78,516,9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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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