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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8가단10991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허리 통증으로 수술을 받은 후 통증이 지속되자 요추 감압술 및 고정술 시행 받았으나 혈액검사 및 염증수치 관찰 중 검사를 거부하고 퇴원 및 약처방을 받았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8. 허위부위에 통증이 있어 피고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통증이 느껴져 2015.5.1. 요추 4-5번간 감압술 및 척추관절 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혈액검사상 염증 수치를 관찰하던 중 6.18. 이후 혈액검사를 거부하다가 7.6. 혈액검사를 한 후 7.22.까지 다시 혈액검사를 받지 않았음. ③7.22. 퇴원하면서 14일분 약 처방과 1주일 후 내원을 지시하였는데, 8.5.부터 2016.2.5.까지 원고의 처가 내원하여 처방전을 받았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수술 후 처치 및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성명불상의 남자 간호사가 수술부위를 심하게 압박하는 처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는 수술 후 혈액검사를 지속적으로 처방하여 원고의 염증수치를 관찰하였는데 정상인의 경우에도 약간씩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가 원고의 염증수치는 수술 후 상승하였다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고 퇴원 전 검사결과 또한 그 전 검사결과 보다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를 퇴원조치하면서 원고에게 약 처방과 함께 외래로 추가 진료를 받도록 지시하였던 점, 원고는 퇴원 전 추가 혈액검사를 스스로 거부하였고, 퇴원 후 처를 대신 보내 처방전을 받아가는 등 정기적인 경과관찰을 위한 통원치료를 받기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수술 후 원고의 감염 증세에 대한 진단 및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퇴원 당시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피고가 지시했던 것 이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