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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7가합243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다리 교정을 위해 내원 후 양측 슬관절 내반변형 진단 하에 절골술 및 기기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감각저하 및 족하수, 부종 증상이 발생하자 구획증후군 의심하여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을 받았으나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의심 소견을 보였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4.4. 휜다리 교정을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슬관절 내반변형 진단 하에 4.5. 양측 경골 근위부 절골솔 및 체내 기기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4.7.부터 양측 다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4.9. 양측 발 감각저하와 족하수, 하퇴부 심한 부종 증상이 발생하였음. ③의료진은 발등에 붕대를 감는 이외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4.10. 심한 통증을 동반한 부종이 발생하였음. ④구획증후군 의심하여 수술 부위를 풀고 지내 부종이 심한 것으로 판단하여 다리를 올리게 하고 압박 드레싱, 냉찜질 처치를 하며 신경병성 통증치료제를 처방하였음. ⑤지속적으로 좌측 발바닥 감각이 저하되고 발등 쪽으로 힘이 들어가지 않으며 좌측 발목이 잘 올라가지 않는다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⑥원고는 항생제 투여 및 경과관찰을 받은 후 4.16. 초음파 검사를 받고 4.24. 퇴원하였음. ⑦퇴원 후 계속하여 외래 진료를 받았고, 7.30. 좌측 발바닥의 궤양 발생, 8.21. 근막의 노양 발생으로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음. ⑧좌측 족하수를 이유로 D병원에 내원하여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결과 경골신경 병증을 진단받았음. ⑨10.15. E병원에 내원하였고, 좌측 발바닥 피부손상과 좌측 하지 좌골신경 손상 진단 하에 10.23. 좌측 발 피부판이동술을 시행 받았음. ⑩11.12. 전층피부이식술, 12.17. 총비골신경 박리술과 아킬레스건 연장술, 2014.2.6. 후경골신경 손상 진단 하에 발바닥감각기능 향상을 위한 신경이식술, 9.24. 족지 구축에 대한 건 연장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⑪원고는 현재 비골신경 완전 마비와 족관절, 족지관절 강직 및 근력 약화 증상이 있고, 좌측 발목 아래쪽 신경통과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의심 소견으로 극심한 통증과 체온, 저하, 피부색 변화를 겪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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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 후 양측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발 감각저하와 족하수, 하퇴부의 심한 부종 등 증상이 나타났는바, 이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구획증후군의 특징적인 증상들 중 일부인 점, 의료진은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구획증후군을 의심하였음에도, 구획증후군을 확진하기 위한 구획 내압 측정, 즉각적인 근막절개술의 시행 등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아니한 채 구획증후군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압박 드레싱을 유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다가 원고를 퇴원하도록 한 점, 원고는 현재 비골신경의 마비, 족관절 및 족지관절의 강직, 근력 약화 등의 증상을 겪고 있는바, 이는 구획증후군에 대한 진단이 지연되어 근막절개술 등 적절한 감압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합병증인 점, 원고가 수술 이전에 신경마비나 족관절 족지관절의 강직을 유발할 수 있는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후 원고에게 구획증후군이 발병하였는데, 의료진은 수술 후 구획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원고의 증상들을 면밀히 관찰하여 초기에 구획증후군을 진단한 후 근막절개술 등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여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가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비골신경 마비, 족관절 및 족지관절 강직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게 수술을 시행하기 전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혈관 및 신경의 손상, 구획증후군 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수술의 필요성이나 그로 인한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수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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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구획증후군은 수술 및 붕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 중 하나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족부(족지관절 강직)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222,792,00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5,518,693원 ②향후치료비 : 32,543,626원 ③보조구비 : 243,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4,070,0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42,857,287원(285,714,574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국적, 직업, 경력, 수술의 경위와 결과, 원고가 입은 합병증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회복가능성, 기타 사정 (6)*합계 : 157,857,28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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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