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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부산지법 2017가단324338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우측 무릎을 다쳐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진단을 받아 연골봉합술, 절골술 및 금속 내고정술 등을 시행 받은 후 k-강선 제거술을 받았으나 심비골신경 손상에 의한 운동저하 등 후유증이 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우측 무릎을 다쳐 2016.5.경부터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원상연골 파열 등 진단을 받았음. ②7.19. 우측 무릎 반월상연골 봉합술, 근위 경골 절골술 및 금속 내고정술 등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③10.4. 우측 무릎의 k-강선 제거술을 받은 후 우측 족부에 심비골신경 손상에 의한 감각이상 및 운동기능 저하가 발생하였음.(2차 수술)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1. 2차 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가 2차 수술을 하면서 k-강선을 조심스럽게 빼내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직접 신경을 건드렸거나 과도하게 견인을 하는 등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원고에게 발생한 비골신경 손상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바, 위 k-강선 제거 수술시에 비골신경 손상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 수술시의 직접적인 손상이나 과도한 견인 이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차 수술 후 원고에게 발생한 신경손상이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1차 수술 전 향후 시행할 k-강선 제거술을 관하여 원고에게 설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원고가 작성한 수술 동의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고 달리 피고가 1차 수술 전에 위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2차 수술은 1차 수술시 당연히 예정된 것이 아니어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1차 수술의 일부인 근위 경골 절골술시에 근위경골의 외측부에 k-강선으로 추가 고정술을 시행하였고, 추가고정물인 k-강선은 절골부위 안정성이 확보되었을 때 제거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에게는 1차 수술 전에 원고에게 향후 있을 2차 수술과 그로 인한 발생 가능한 신경손상 등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시술 경위, 후유증의 부위 및 정도, 제반 사정 (2)*합계 : 1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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