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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7가단234549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52세 | ||
| 사건요약 | 무릎 반월상연골 일부 손상으로 관절경하 연골절제술 및 변연절제술 시행 받은 후 무통주사 기계 및 공기압 치료기를 적용하였는데 발목 통증이 지속 되어 검사결과 우족배부 감각소실 및 족관절 운동소실 상태가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2.18. 의자에서 넘어진 후 우측 무릎과 족관절 부위의 통증으로 2.25.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았음. ②2.26. MRI촬영 결과 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일부가 손상된 것을 확인하여 관절경하 반월상연골절제술에 관한 설명하였음. ③3.2. 10:40부터 11:35까지 관절경하 관절연골 변연절제술 및 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부분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④수술 후 원고에게 무통주사(PCA) 기계를 달아두었고, 간호사는 11:35 무통주사 기계 사용법, 주의사항,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음. ⑤신체검사 결과 양측 하지 운동능력과 감각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고, 14:00 수술 부위 통증이 발생하였음. ⑥14:00부터 심부정맥혈전증(DVT) 예방을 위한 간헐적 공기압 치료기를 적용한 후 21:00 신체검사 결과 우측 하지 운동능력과 감각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음. ⑦원고는 무통주사를 계속 주입하는 상태로 심부정맥혈전증 예방을 위한 간헐적 공기압 치료기를 계속 적용하였음. ⑧22:00 우측 발 감각이 거의 없고, 발목에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여 우측 엄지발가락 배측굴곡(BTDF) 0-1등급, 발목 배측굴곡(ADF) 1-2등급으로 측정되었음. ⑨3.3. 06:00 우측 발목 통증이 호전되었으며 하지 감각이 전날보다 10% 정도 돌아왔으나 발등은 무딘 감각이 심하였음. ⑩15:20 하반신 마취가 다 풀리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수술로 인하여 움직임이 돌아오지 않는 확률은 없다고 설명하였음. ⑪21:00 BTDF 1-2등급, ADF 3등급으로 측정되었고, 간헐적 공기압 치료기를 계속 적용하였음. ⑫3.4. 06:00 수술 부위 통증은 크지 않고 우측 발목 통증이 남아있다고 하자 무통주사 기계와 심부정맥혈전증 예방을 위한 간헐적 공기압 치료기를 제거하였음. ⑬BTDF는 2등급, ADF는 3등급으로 측정되었는데, 09:00 우측 발목의 통증 및 움직임 제한을 호소하자 통증약인 뉴론틴을 처방하였음. ⑭17:40 우측 하지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고, 우측 발에 감각이 없음을 확인하였는데, 3.5. 스테로이드제 소론도를 처방하였음. ⑮3.21. 퇴원하였는데, 원고는 현재 우족배부 감각이 소실되고 우측 족관절, 족지의 능동적 관절 운동이 소실된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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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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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수술 후 치료 등 처치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 직후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원고에게 심부정맥혈전증 예방을 위한 간헐적 공기압 치료기를 적용하였고 이후 원고는 우측 발목의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한 점, 원고의 우측 하지 운동능력과 감각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고, 원고는 무통주사 기계로 진통제를 투여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 우측 발목의 통증을 호소한 때부터 원고의 BTDF 등급과 ADF 등급은 0-3 등급의로 낮게 측정되었던 점, 하지 족하수, 엄지발가락 신전 근력 약화, 발등 및 외측 발목의 지각장애는 총 비골 신경 손상의 일반적인 증상이고, 심부정맥혈전증 예방을 위한 간헐적 공기압 치료기의 사용은 공기압에 의해 비골신경 손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점, 양측 하지 운동능력과 감각이 회복되지 않은 것은 척추마취로 인한 것으로 보이나, 통상 척추마취 약물인 리도카인의 마취 효과 지속시간이 1-2시간이고 부피바카인의 마취 효과 지속시간이 3-4시간이고 좌측 하지 근력 및 감각이 회복되었는데, 우측 발목관절 신전근력 및 엄지발가락 신전근력 약화라고 평가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운동능력 및 감각 이상은 비골신경 마비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비골신경 마비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비골 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는 심부정맥혈전증 예방을 위한 간헐적 공기압 치료기를 계속 적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비골신경 손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할 때 걸어서 내원하였고, 수술 이전에는 보행장애나 족관절, 족지장애 등 우측 하지마비 증상이 없었으며, 수술 이전 원고의 비골신경 손상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는 원고의 수술 후 심부정맥혈전증 예방을 위한 간헐적 공기압 치료기를 적용하면서 나타난 원고의 비골신경 마비 증상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이를 간과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간헐적 공기압 치료기를 적용하고 스테로이드제를 적시에 투여하지 못하여 원고의 비골신경 마비 증상을 악화시킨 수술 후 관리 및 처치상 과실이 인정되고 위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수술 후 관리 및 처치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 동의서상 수술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출혈, 신경손상, 피부손상, 저혈압, 쇼크’가 기재되어 있고,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수술 부위 통증, 관절염이 동반될 경우 관절염의 진행가능성’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동의서상 수술 이외의 시행 가능한 다른 치료방법으로 ‘보존적 치료’ 방법이 기재되어 있고, ‘치료하지 않을 경우 예후’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동의서에 자필로 ‘이해함’이라고 기재하고 서명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원고가 수술동의서를 작성하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원고의 후유장해는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수술 후 심부정맥혈전증 예방을 위한 장치를 계속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발생하고 악화된 비골 신경손상으로 인한 것이므로,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설명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의 필요성 및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수술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 수술 이외의 시행 가능한 다른 치료방법 등 수술에 대한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술동의서에 수술 이외의 시행 가능한 다른 치료 방법에 관한 사항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것이라거나 해당란에 수기로 기재된 부분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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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피고는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심정정맥혈전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간헐적 공기압 치료기를 적용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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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족부(족관절), 운동 상실 ②기대여명 : 31.69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7% ④금액 : 88,047,47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934,920원 ②향후치료비 : 18,912,448원 ③보조구비 : 991,225원 (3)기타 공제액 : 10,000,000원(공제보상 자기부담금)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75,565,804원(107,951,149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수술 및 후유장해의 발생 경위와 결과, 여명 기간 동안 우측 족부, 족관절 통증 및 운동 제한, 주의의무 위반 정도, 후유장해가 나타난 후 정황, 기타 사정 (6)*합계 : 87,502,59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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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