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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64250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남/90세 | ||
| 사건요약 | 대퇴경부 골절 진단을 받은 고령의 환자에 대한 고관절반치환수술을 시행 후 급성신부전 증상이 발생하여 수액과 이뇨제를 투여 등 치료를 하였으나 호흡곤란 및 폐렴증상 악화되어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6.15. 23:30경 집에서 넘어진 후 오른쪽 고관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6.1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대퇴경부 골절로 진단받았다. ②의료진은 6.16. 망인에 대하여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흉부방사선검사, 심전도검사 등 수술 전 검사를 하고 수술 전후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③의료진은 6.19. 11:00경 망인에 대하여 전신마취 하에 고관절반치환수술을 시행하였다. ④망인은 수술 후 13:15경 중환자실로 옮겨 진료를 받았고 급성신부전 증상이 발생하였고 의료진은 18:10경 수액과 이뇨제를 투여하였다. ⑤망인은 14:00경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스스로 가래를 뱉어 내지 못하였고 의료진은 기침과 심호흡을 유도하여 코를 통해 호흡기의 분비물을 흡입하였다. ⑥17:00경 및 6.20. 01:00경, 03:00경, 10:00경 각 분비물 배출을 돕기 위하여 망인의 흉곽을 두드려 주는 치료를 하였다. ⑦망인은 6.20. 11:00경 시간당 소변량이 60~80cc로 증가되었고 기침도 적극적으로 잘 하는 등 특별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⑧망인은 6.21. 18:20경부터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였고 흉부방사선검사에서도 폐부종 소견이 발견되었다. ⑨의료진은 폐렴 발생을 의심하고 20:20경 망인을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 산소, 이뇨제, 기관지 확장제, 강심제,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치료를 하였다. ⑩망인은 그 후 폐렴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다가 수술 후 약 9개월이 지난 2001.3.6. 02:30경 폐렴,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술 및 감염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의 수술부위에서 배액된 액체는 혈액성이었고 세균감염시 나타나는 화농성이 아니었으며 고관절 반치환수술의 경우 수술의 잘못으로 인한 탈구는 수술 직후에 발생하는데 망인의 경우 수술 3개월 후에 탈구가 발생한 사실, 의료진이 수술 직후 망인에게 나타난 급성신부전을 치료하기 위한 수액을 투여하면서 수분 투입량이 수분 배출량보다 많아졌던 것이고 , 수액뿐만 아니라 폐부종에 대한 예방 및 치료가 되기도 하는 이뇨제도 같이 투여한 사실, 의료진은 수술 전후에 걸쳐 감염을 막기 위하여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1일간 예후를 살핀 후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별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일반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던 사실 등에 비추어 망인의 고관절 부위의 탈구는 수술 당시의 혈관손상이나 감염 때문이 아니라 망인의 근력약화, 회복지연 등에 기인한 것이고 망인은 수술 후 소변량이 감소하는 등 급성신부전 소견을 보여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수액이 투여될 필요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료진으로부터 예방적 항생제 투여, 기관분비물 흡입, 흉곽을 두드려 주는 등 치료를 받았음에도 고령으로 인한 심폐기능 약화, 면역력 약화 등 때문에 폐부종, 폐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망인 및 원고 등에게 수술을 받지 않으면 폐렴 등으로 1년 이내에 사망하게 된다는 점, 70세 이상의 고령환자인 경우 수술을 하더라도 폐렴 등 합병증으로 1년 이내에 1/3정도 사망하게 되고 망인의 경우 90세이므로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점 등 망인의 상태, 수술 후 합병증, 수술을 하지 않았을 때의 예상결과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02가단233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