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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8나49099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남/65세 | ||
| 사건요약 | 대퇴부골절 진단 하에 골봉 삽입술을 받은 후 하퇴부 구획증후군이 발생하여 변연절제술 및 전원 등 처치를 하였으나 슬관저 아래 하퇴부를 절단하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2.5. 대퇴부 골절 상처를 입고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정형외과 의사는 원고에 대하여 대퇴부골절을 진단하여 대퇴부골절 부위에 골봉을 삽입하는 수술을 하였다. ②원고는 수술 당일 22:10경부터 운동 및 감각기능 이상, 혈액순환 저하, 우측 대퇴부 혈액삼출의 증상을 보였고, 23:00경 무릎 아래 뒤쪽 통증 및 압통을 호소하였다. ③피고는 2.6. 회진 중 원고에게 하퇴부 구획증후군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근막 절제술 및 우측무릎관절흡입술을 시행하였으나 이 수술 후에도 원고는 계속하여 체온상승, 우측하지 통증, 신경 및 감각신경 저하 등의 소견을 보였다. ④피고는 2.11. 근막절개술 부위 근육괴사에 대해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고 2.17. MRA를 시행하였으며, 2.19. 근막절개술 부위 세균배양검사를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2.24. ㄱ병원으로 전원하였고, 변연절제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자 2.29. 우측 슬관저 아래 하퇴부 절단술, 3.22. 절단단 교정술을 각 받았다.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퇴부 수술을 시행하였으면, 수술 이후의 예후에 관하여 면밀하게 관찰하여 설령 구획증후군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처하여 후유증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이후 12시간가량을 간호사에게만 맡겨 놓은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구획증후군의 발견이 늦어져 하지절단에까지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들에게 원고들에 대한 금 32,5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06가단32426) ※금액변경 : 35,836,470원(1심판결)-> 32,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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