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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2가합9381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퇴행성 관절염과 내반변형 확인으로 양쪽 무릎에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술받은 후 뇌경색 의심 및 기저동맥 폐색이 협착이 발생하여 혈전용해술 시행을 위한 전원 조치하였으나 혼수상태 및 심정지 발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기저질환으로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사람인데 2011.11.11. 양쪽 무릎 통증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X-ray검사 결과 양쪽 슬관절에 심한 퇴행성 관절염과 내반변형이 확인되어 의료진의 권유로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기로 하였다. ③망인은 12.7. 입원하여 12.8. 09:15경부터 12:00경까지 의료진으로부터 양쪽 무릎에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술받았다. ④수술 후 의료진은 12:20경 망인을 병실로 옮기고 좌하지 자가수혈체계를 유지하여 수술부위 헤모박을 장치하였다. ⑤망인은 13:35경 의식저하를 보이면서 호흡도 거칠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13:36경 의식소실을 보였으며 14:25경 기면상태를 지속하였다. ⑥14:20경 뇌MRI 및 MRA검사 결과 좌측시상, 좌측소뇌, 우측 후두동맥이 분지하는 뇌의 영역에 뇌경색 의심 및 기저동맥 폐색이 협착이 확인되었다. ⑦의료진은 검사결과 망인을 뇌경색으로 진단하고 동맥 내 혈전용해술을 권유하여 15:15경 전원 조치 후 ㅅ병원으로 이송되었다. ⑧12.8. 15:38경 망인이 ㅅ병원 도착 당시 생체 징후가 측정되지 아니하고 대퇴부 맥박이 촉지되지 아니하였으며 헤모박을 통해 나온 출혈량이 1500cc이고 상하지 움직임이 없고 혼수상태 및 동공확대가 확인되었다. ⑨의료진은 심폐소생술과 기관삽관을 시행하여 망인이 자발순환이 회복되어 뇌경색 확인을 위하여 망인을 MR실로 옮겼으나 망인에게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⑩18:30경 망인에게 심정지가 다시 발생하여 ㅅ병원 의료진이 30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의 자발순환은 회복되지 않아 19:00경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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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수술 및 수술 이후 출혈에 대한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은 수술 이후 불과 2시간이 되지 아나하는 시간 내에 의식저하를 보였고, 의료진은 뇌MRI검사 등 여러 검사를 시행한 후 수술 망인을 ㅅ병원 전원 조치하였으므로 이후 경과에 대하여 망인 이상증상에 관하여 처치를 할 수 없었던 점, 수술 이후 의료진이 망인을 전원 조치하기 직전까지 망인 혈압은 12.8. 12:20경 150/100mmHg, 14:30경 150/90mmHg, 15:15경 66회/분으로서 정상 맥박을 보여 활력징후상으로는 수술 이후부터 전원 조치 직전까지는 출혈소견이 보이지 아니한 점, 망인에게 부착한 헤모박에 출혈량 1500cc인 것으로 밝혀진 시점은 ㅅ병원으로 전원한 이후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 수술 중 및 수술 이후에 출혈에 대한 처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자가수혈로 인한 부작용인 혈액응고장애의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위 수술 당시 및 그 이후에 망인에게 수혈한 혈액량이 환자의 전체 혈액량의 1/2 이상에 이르는 사실을 증명한 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자가술혈로 인한 부작용인 혈액응고장애가 일어나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전원지연 및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은 뇌 CT검사 결과 출혈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자 뇌MRI 및 MRA검사 결과 기저동맥의 폐색이 존재하고 우측 경동맥의 협착이 발견됨에 따라 14:45경 망인을 뇌경색으로 진단하고 전원 결정을 하였으며 15:15경 전원 조치하였는데 의료진이 전원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점은 외 뇌MRI 및 MRA검사 결과 동맥폐색이 확인된 시점으로 보이는 점, 위 각 검사시행 시부터 판독 시까지 소요된 시간이나 전원결정 시부터 전원조치 시까지 소요된 시간이 통상 소요되는 시간보다 현저히 장시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에게 전원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에게 발생한 뇌경색이나 심정지에 따른 사망이라는 결과가 자가술혈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자가수혈에 관하여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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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