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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서울동부 2003가단27864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34세 | ||
| 사건요약 | 왼쪽 종아리에 하지정맥류가 발병하여 정맥류 국소절제술과 혈관경화제를 주사 등 수술 치료를 받은 후 압박붕대를 감아 처치한 후 하지 고통을 호소하여 확인결과 근육부종에 따른 구획증후군 진단 하에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슬하부 경골신경, 비골신경 등 신경손상 장해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년경부터 왼쪽 종아리에 하지정맥류가 발병하여 미관상 보기 좋지 않던 중 2002.12.1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결과 수술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②12.15. 입원 후 12.16. 08:40경 척추마취를 하고 08:50경부터 09:15경까지 원고에게 정맥류 국소절제술과 혈관경화제를 주사 및 수술을 하였다. ③수술 후 다시 피가 통하여 혈관경화요법의 효과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의 발등부터 무릎관절 바로 윗부분까지 압박붕대 코반을 감아 압박을 하여 10:00경 입원실로 옮겼다. ④입원실로 옮겨진 후 1시간 정도 지난 다음부터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여 15:00경부터는 주먹으로 침대난간을 치는 등으로 무릎아래쪽으로 고통을 수 차례 호소하였다. ⑤원고의 지속적인 통증호소 및 압박붕대 코반이 너무 꽉 조이니 이를 풀어달라는 요청이 있자 18:30경부터 20:25경까지 사이에 발목 위 10cm 정도의 코반을 제거하는 등 2,3차례 단계적으로 코반을 풀게 되었다. ⑥12.17. 10:00경부터 항혈전용 압박스타킹을 착용토록 하였는데 다리가 계속 부어오르며 통증이 오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이 곤란하게 되자 12.18. 근육부종에 따른 구획증후군으로 진단하였다. ⑦12.19. 근막내압이 29mmHg로 감소하여 구획증후군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자 근막절개술을 시행하지 않았다. ⑧12.20. 원고는 피고2 병원으로 전원하여 물리치료를 받다가 2003.4.15.경 퇴원하였다. ⑨원고는 현재도 구획증후군으로 인하여 좌측하자 슬부 이하의 전방근육괴사 및 근육 위축, 좌측하지 슬부 이하의 경골신경, 비골신경 등 모든 신경이 손상된 상태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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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등은 원고에 대한 정맥류수술을 시행한 후 원고의 임상증상을 주의 깊게 계속적으로 관찰하여 신속한 치료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2002.12.16. 18:30경에야 회진을 하면서 통증이 시작된 지 10여 시간이 지난 같은 날 20:25경에야 코반을 완전히 풀어 주었고 다리가 계속하여 부어오르며 들어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12.18.경에야 조직압을 측정하여 구획증후군 진단을 내리는 등 과실로 인하여 발병하면 6 내지 12시간 이내에 근육의 비가역적 괴사 및 신경손상 등이 발생하므로 그 치료에 응급을 요하는 구획증후군에 대하여 근막절개술 등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침으로써 원고에게 좌측 하지 슬부 이하의 전방근육괴사 및 근육의 위축, 좌측하지 슬부 이하의 경골신경, 비골신경 등 모든 신경이 손상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불법행위의 본인 및 그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정맥류수술 후 구획증후군이 발생하는 것이 다소 이례적인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지신경손상 ②기대여명 : 4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6% ④금액 : 63,101,83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937,490원 ②향후치료비 : 2,837,955원 ③보조구비 : 4,757,77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5,981,031원(76,635,053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각 5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과실정도,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58,981,03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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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