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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창원지법 2002가합6005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54세
사건요약 자택에서 넘어져 요통 및 하지 무력감 등 증세로 응급실 내원하여 제11흉추 골다공성 압박골절로 진단 하에 제11흉추 척추성형술을 시행한 후 통증 악화로 2차에 걸쳐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척수신경손상에 의한 양하지 완전마비와 대소변장애가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1.5.15.경 집에서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진 후로 요통, 양측 서혜부 통증 및 좌측 하지 무력감 등이 발생하여 거동조차 제대로 못할 정도에 이르자 5.21.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각종 검사 결과 원고에 대하여 제11흉추 골다공성 압박골절로 진단하고 제11흉추에 주사기로 골시멘트를 주사하는 방법으로 제11흉추 척추성형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③원고는 수술 후 다소 통증이 완화되면서 퇴원하였는데, 5.28. 다시 통증이 심해지자 피고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
④피고들은 요추. 흉부 방사선 촬영 결과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의 척추 협착증 및 추간반탈출증 등으로 진단을 내리고 제4-5요추 추궁전절제술, 제5요추-제1천추의 관절면전절제술, 제4-5요추 및 제 5요추-제1천추의 추간반절제술, 나사경 고정술 및 유합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⑤원고는 수술 후 입원치료 중 우측 하지 위약감, 저린감을 호소하였고, 피고들은 제10-11흉추 인대골화증, 제12흉추-제1요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척수증으로 진단한 다음, 6.16. 경 제10-11흉추감압성 후궁전절제술, 제9흉추-제1요추 추궁전절제술, 나사못 고정 및 유합술을 시행하였다.(3차)
⑥원고는 3차에 걸친 수술에도 불구하고 척수신경손상에 의한 양하지 완전마비와 대소변장애가 남게 되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2001.5.21.원고에 대하여 촬영한 MRI결과상 제12흉추-제1요추간 추간반 후면의 추간반과골극 또는 후종인대골화에 의한 척수신경 압박 및 척수신경의 신호강도 증가, 다발성 추간반의 퇴행 변화, 제4-5요추와 요천추간척추관의 경미한 협착 증세 등을 충분히 판독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고, 또한 제11흉추 압박골절에 대하여만 복원시술을 한 채 2차 수술 때까지는 척수신경압박 증세를 그대로 방치하였고, 2차 수술을 시행한지 19일이 지나 다시 3차 수술을 하는 등의 의료과오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양하지 완전마비 등의 후유장애를 입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원고에게 이미 제12흉추-제1요추간 골극 등에 의한 척수신경 압박이라는 퇴행성 변화가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추(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III-C), 하지마비, 배뇨배변장애
②기대여명 : 25.34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84.46%
④금액 : 46,158,816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69,448,978원
②보조구비 : 4,646,92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성 1인
②금액 : 232,946,864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47,241,107원(353,201,582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사고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76,241,107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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