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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정형외과 | ||
| 사건명 | 춘천강릉 97가합371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1세 | ||
| 사건요약 | 슬관절 화농성관절염 진단을 받은 그람양성균 감염 초기상태인 환자에 대한 항생제감수성 검사 및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육위축 등 휴유장애가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4.10.22. 오른쪽 무릎 바깥쪽에 통증을 느끼고 ㄱ정형외과의원에서 진찰을 받은 후 반기브스 및 진통소염제를 처방받았다. ②ㄱ의원은 10.24. 관절천자로 뽑아낸 관절액을 강릉시 -동에 있는 임상병리과의원에 보내 관절액분석검사, 항산성세균 염색검사, 그람염색검사를 의뢰하였다. ③망인은 오른쪽 무릎이 붓고 통증이 계속되자 10.26.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④망인은 10.27. 오전 11:00경 활력징후 정상인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1차로 관절절개 및 배농술의 무릎수술을 받았다. ⑤망인은 통증이 심하고 염증이 확대되자 11.8. 피고는 2차로 관절경과 절개․배농술을 시행하였다. ⑥피고는 11.23. 망인에게 설치했던 세척용 삽입관주를 제거하고 혈액검사를 실시한 후 11.28.까지 지속적 관절수동운동(C.P.M)을 시행하였다. ⑦망인은 환부에 별 차도가 없자 11.30. I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1995.1.6.까지 화농성 관절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⑧망인은 1998.2.1.부터 3.18.까지 S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영구적인 오른쪽 무릎관절의 강직상태와 오른쪽 다리전반에 걸친 근육위축상태의 장애가 남게 되었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1994.10.24.까지는 그람양성균에 감염되지는 않았고, 10.26.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에는 그람양성균에 감염되었으나 초기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인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망인을 치료하게 된 피고로서는 2차 수술 후인 11.11.까지 항생제감수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단지 세파로스포린 계통의 세파졸린만을 계속 사용하여 유효적절한 항생제를 찾아 투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성만 키우게 되었고, 활액막 절제술을 시행하지도 않았으며, 세척관이 막혀 여러 차례 배농이 충분히 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수술부위에 농이 섞인 세척액이 떨어져 수술환부에 세균이 감염되지 않도록 할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였고, 체온이 38℃에 이르러 슬관절내 화농성 관절염이 골수염으로 이행되거나 녹농균에 2차 감염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염증이 회복기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고 염증의 제거를 먼저 하지 않고 지속적 관절수동운동을 실시하여 치료를 소홀히 한 잘못 등이 있어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위와 같은 후유장해를 남게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병원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슬관절부(맥브라이드 표 슬관절강직항목 Ⅱ-2항) ②가동연한 : 5.9년 ③노동능력상실률 : 15% ④금액 : 62,452,521원 (2)기왕치료비 : 17,032,111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8,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2(각 5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배우자(37,493,413원), 자녀2(각 24,995,609원) (5)**합계 : 90,484,63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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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