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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서울지법 94가합 103890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20세
사건요약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왼쪽 경골 근위부 골절 및 하퇴부 압궤손상을 입어 근막절제술을 시행 후 피부변색 및 혈액순환장애 증세가 나타나 재수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염증 및 괴저 등 악화로 슬관절 하부를 절단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1.10.12 11:1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들이받으면서 땅에 넘어져 왼쪽 다리를 다쳤다.
②원고는 피고병원으로 옮겨져 진찰 및 치료를 받은 결과 왼쪽 경골 근위부가 골절되고, 왼쪽 하퇴부에 열상 및 압궤손상을 입었다.
③피고는 입원3일째인 10.14. 원고의 상처를 소독한 후 근육과 피부의 더러운 부분을 절제하는 창상부위절제술(근막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④원고는 입원 9일째인 10.20. 체온이 38.7℃까지 상승하면서 피부가 변색되고 찬 기운이 나타나는 등 혈액순환장애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⑤피고는 10.22. 다시 근육 및 피부의 괴사부위를 절제하는 창상부위 절제술과 골격견인요법을 시행한 후, 10.25부터 소독 및 레이저요법을 병행 실시하였다.
⑥원고는 별다른 호전이 없어 입원 18일째인 10.29.에 이르러 H대학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전원당시 왼쪽 다리 전면부에 염증 및 괴저가 있었고 왼쪽 후경골동맥과 족배부동맥이 촉진되지 않았다.
⑦원고는 10.30 위 병원에서 대퇴부 혈관조영술을 시행 받은 결과 슬와동맥과 하지 원위부의 측부혈액이 절단되어 있었고, 11.1 전신마취하에 혈관을 개방하여 확인한 결과 골절된 골편에 의하여 슬와동맥의 혈류흐름이 결손된 것이 관찰되었다.
⑧원고는 그 후 1992.3.16.까지 A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호전이 없어 퇴원하였고, 같은 해 8.26 ㅇ병원에 내원하여 8.27. 슬관절 하부 절단술을 시행 받았다.
⑨원고는 현재 왼쪽 무릎 밑 약 11cm이하가 절단된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왼쪽 경골 골절환자인 원고가 위 입원당일 도수 정복술을 시행받은 후에도 계속적인 부종 및 통증을 호소하고, 입원 9일쩨부터는 상처부위의 피부가 변색되고 찬 기운이 관찰되는 등 혈액순환장애를 의심할 만한 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혈관조영술 등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적절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교통사고 당시에 골절된 골편으로 인하여 원고의 슬와동맥에 혈액순환장애가 온 것을 미처 진단하지 못하여 원고로 하여금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잘못이 있다할 것이고, 원고가 위와 같이 왼쪽 다리를 절단하게 된 것은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가 이로 인하여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일단 있다 할 것이다.
책임제한비율 원고로서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스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에서 본 부상을 입게 된 잘못이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지 절단(맥브라이드 표 절단 Ⅳ-1)
②기대여명 : 49.21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3%
④금액 : 70,210,67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534,499원
②보조구비 : 3,606,88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58,139,442원(83,352,052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및 결과, 후유 신체장애의 정도,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73,139,442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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