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5가합1335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1세 | ||
| 사건요약 | 상하지 마비 및 손 다리의 저림 증상 등을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 및 경추 MRI 촬영결과 경추 후종인대골화증, 척추관 협착 등 진단 하에 스테로이드 치료 및 전방감압술, 추체간 유합술 등 수술 후 상하지 운동마비와 배변 및 배뇨장애 등이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4.6. 우측 상하지 마비 증상과 양측 손 다리의 저린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경추부 MRI촬영 결과 척수 불완전마비, 경추 5-6번 후종인대골화, 추간판탈출을 동반한 척추관 협착으로 진단하였음. ③원고에게 스테로이드 치료법을 시행하면서 입원치료를 시작하여 4.11.까지 연장되어 총 6일간 시행하였음. ④스테로이드 치료 후 증상 호전이 없자 척추관 협착에 대한 감압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4.15. 17:15경 전방감압술, 추체간 유합술 및 동종경막이식술 등 수술을 시행하였음. ⑤수술 직후 원고는 좌측 상하지의 심한 마비증세와 배변 및 배뇨장애를 보여 다시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 및 재활치료를 시행하였음. ⑥현재 원고는 양측 상하지 운동마비와 배변 및 배뇨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고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판단된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장기간 스테로이드 요법 시행으로 수술이 지연된 과실 여부 : 원고는 4.6.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급성 척수손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후종인대 골화증과 추간판탈출증을 동반한 척추관 협착으로 인하여 척수의 불완전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던 점, 후종인대 골화 및 척추관 협착이 진행되어 신경이 눌림으로써 신경증상이 나타나면 보존적인 치료로는 통증이나 마비가 완화될 수 없어 수술을 하는 것이 임상의학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 의료진은 증세의 호전 및 통증 완화 등 효과를 기대하고 원고에 대하여 곧바로 다량의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고 4.11.경까지 6일간 스테로이드를 계속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는데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수술하기로 결정하고 검사결과 간효소수치가 상승하여 수술을 유보하였다가 4.15.경 수술을 시행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급성 천수손상 환자가 아니었던 원고에 대하여 보존적인 치료인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잘못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고와 같이 이미 심한 척수손상이 있었던 환자의 경우 그 회복을 위하여 수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상태의 호전을 위해 스테로이드 요법을 시행하고 경과관찰을 함으로써 수술이 며칠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고의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현재와 같은 양측 상하지 불완전마비 증상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스테로이드 요법을 장기간 투여한 잘못과 우너고의 현재 후유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수술 과정 중 경막 파열로 인한 신경손상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인한 척추관 협차글 해소하기 위한 수술을 하는 경우 후종인대와 경막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경막이 파열될 위험이 있음이 인정되는바, 경막 파열시 경막 안에 들어 있던 척수액이 누출되면서 신경을 압박하여 신경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수술자는 위 수술 시에 경막을 파열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일반적 주의의무가 있다. 결국, 위 수술 과정 중 경막 파열 및 척수액 누출이 있었고, 이후 수술 전에는 보이지 않던 신경 손상 증상이 나타났다면, 수술자측에서 당시 환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경막 파열이 불가피한 상태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수술상 잘못이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수술 후에 보이는 새로운 신경손상 증상이 경막 파열 및 척수액 누출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현재 보이고 있는 양측 상하지 운동마비와 배변 및 배뇨장애 증상 중 특히 배변 및 배뇨장애 증상은 그 이전에는 없던 증상이며 위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신경손상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전형적인 장애 증상이므로 위 의료진의 수술 과정 중 잘못과 원고의 현재 장애 상태 사이에 인과관계도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후종인대 골화의 두께 등에 비추어 경막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파열이 불가피한 것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측 상하지(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Ⅸ-B-3), 사지 불완마비, 배변 및 배뇨장애 ②기대여명 : 24.47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8%(*기왕증 기여 : 50%) ④금액 : 41,042,50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31,505원 ②향후치료비 : 2,152,332원 ③보조구비 : 1,226,79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07,963,69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76,558,408원(153,116,817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90,558,408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