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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6가합2057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편두통 증상으로 내원하여 뇌CT촬영을 위한 조영제 투여 및 뇌CT 촬영을 마친 후 구토 등 증상을 호소하여 약물 처방하였으나 증상 악화 및 맥박, 호흡 등이 확인되지 않자 전원 하여 심폐소생술 등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12.16. 09:50경 편두통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뇌CT촬영을 위하여 CT조영제인 울트라콘 370을 처방받았음. ②10:16경 뇌CT촬영을 시작하여 10:18경 조영제룰 투여 받고 10:20경 뇌CT촬영을 마쳤음. ③뇌CT촬영 후 가려움, 콧물, 구토 등 증상을 호소하여 피고는 ‘덱사메타손’주사액을 ‘푸라콩’주와 함께 처방하였음. ④망인은 덱사와 푸라콩을 투약 받은 후 증상 호전이 없고 혈압이 잡히지 않는 등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산소공급, 심폐소생술을 시행 중 10:33경 119에 신고를 하였음. ⑤119구급대를 통하여 10:40경 망인의 혈압, 맥박, 호흡이 확인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10:50경 00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⑥11:05경 00병원에 도착하여 망인에게 기관삽관,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12:05경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판정을 내렸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진료상 과실 관련하여, 1)조영제 처방 과정상 과실 여부 : 뇌CT촬영에 앞서 작성된 방사선과 조영제 검사설명 및 동의서에는 천식, 두드러기 등 질환을 묻는 항목이 있기는 하지만 위 서류에 기재된 망인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는 망인의 필체가 아니고 망인의 서명도 없어 망인이 이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이 사건 조영제를 처방함에 있어 망인의 과거력, 질환 등을 확인하지 않은 진료상 과실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응급조치 지연 여부 : 피고는 망인의 증상을 전해 듣고도 망인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진료실에 머물면서 주사제 투약만 지시하였다가 망인의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주사실에 가서 응급처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은 조영제 투여 후 발생할 수 있는 급성유해반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를 지체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에피네프린을 투약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의원의 진료기록부에 의료진이 망인에게 에피네프린을 투약하였다는 점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 피고가 형사사건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에는 에피네프린 투약 여부에 관해 진술하지 않다가 2회 조사 때부터 이를 투약하였다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의 이상증상에 대한 응급조치를 함에 있어 에피네프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는 아나필락시스성 쇼크를 일으킨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또한, 망인에 대한 위 조영제 투여가 12.16. 10:18경 이루졌는데 그 후 바로 망인이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증상을 보였고, 그로부터 불과 20여분이 지난 10:40경 119구급대가 망인의 상태를 진단하였는데 그 무렵에 이미 혈압, 맥박, 호흡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가 지연되고, 응급조치에 있어서도 망인에게 에피네프린을 투약하지 않은 진료상 과실과 사망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로서는 망인에 대한 뇌CT촬영 전에 그 목적 및 절차, 검사에 사용될 위 조영제의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뇌CT촬영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하게 비교해 보고 검사를 받을 것인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망인에게 뇌CT촬영에 필요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조영제의 사용으로 환자에게 아나필락시스성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할 확률이 극히 낮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51,594,006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205,275,204원(256,594,006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0원), 배우자(30,000,000원), 자녀2(각 1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07,689,373원), 자녀2(각 71,792,915원) (6)**합계 : 305,275,20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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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