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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21나55138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다리 등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추간판탈출증 및 함요협착증 진단 하에 요추 내시경감압술 시행 중 경막 파열이 발생하여 지혈 처치를 하였으나 요천추 신경근병증 및 마미증후군 의심 소견을 보였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경 요추 제4-5번 후방요추간융합술을 받았고, 2018.10.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2주전부터 우측 엉치, 다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였음. ②MRI검사 결과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 및 양측 외측 함요 협착증이 발견되어 요추 3-4번 내시경 감압술(BESS)을 계획하였음. ③10.3. 입원하여 10.4. 10:00부터 14:00까지 BESS 시술 중 경막 파열이 발생하여 타코콤 및 그린플라스터 등 지혈제를 사용하였음. ④시술 후 허리통증, 우측 엉덩이에서 허벅지까지 방사통과 양측 하지 위약감, 감각이상 등을 호소하였음. ⑤10.8. 시술 부위에 MRI검사 결과 막하혈종이 발견되어 보존적 치료를 계속하였는데, 증상 호전이 없었음. ⑥10.15. F병원에서 우측 족부 위약감을 주소로 외래진료 중 신경손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존요법을 권유받았음. ⑦피고병원에 계속 입원 및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현저히 호전되지 않았고, 11.21. 신경 및 근전도 검사 결과 요추 4번-천추 1번에 신경근병증이 의심되었음. ⑧12.20. 퇴원하여 2019.1.4. F병원에 내원하여 양하지 근력저하 및 배뇨장애를 호소하였으며, 1.10. 마미증후군 의심 소견을 보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에 내원한 원고에게 시술 중 경막파열 시 절대안정이 필요하고, 입원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였고, 의료진은 시술 전 원고에게 수술 내용과 후유증 등을 설명하면서 수술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시술 시 발현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신경손상, 혈종으로 인한 혈종 제거술, 척수 경막손상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외 시술의 목적, 효과, 시술 과정 및 방법, 소요 시간, 입원 기간, 시술 후 관리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그 기재 위 수기로 동그라미와 별표, 밑줄이 그어져 있는 점, 의료진은 시술 부위에 MRI검사를 하고 이틀 후 원고에게 시술 중 경막파열이 발생하였음을 고지하였으며, 타코콤 및 그린 플라스터의 사용, 혈종 압박 등에 의한 방사통 발생 가능성을 설명한 점, 원고는 경막파열이 발생하였다는 설명을 듣고 의료진에게 전원을 위한 퇴원을 요청하였다가 퇴원을 취소하였으며, 의료진으로부터 외래진료를 받은 이후에도 전원하지 아니하고 피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경막파열을 고지함으로써 원고의 조기 치료 기회가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인천지법 2019가단2063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