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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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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광주목포 2021가합11096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요추협착증 소견을 보이자 전원 및 검사결과 경추 척추관 협착 및 척수손상 진단 하에 디스크제거술, 후종인대제거술 등 시행 받은 후 중환자실 입원 및 경과관찰 중 의식혼돈 증 소뇌경색 발병으로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5.8.5.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F병원에 내원하여 안면부 통증, 우측 하지 근력 저하 증상 등을 호소하였는데, 검사결과 요추 제3-4번 협착증을 보였음. ②피고병원으로 전원 조치 후 우측 하지 근력 저하 증상이 지속되자 입원치료 중 8.7. 뒷목 및 견갑부위 통증, 우측 손 위약감을 호소하였음. ③검사결과 경추 5-6번간 척추관 협착 및 척수손상으로 진단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함을 설명들었음. ④8.8. 경추 5-6번 디스크제거술, 후종인대제거술 및 전방 고정술 등을 시행 받았는데,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 후 경과관찰을 받았음. ⑤8.9. 08:10 의식혼돈이 강화되고 발음장애 증상이 나타났는데 의료진은 뇌 CT검사 결과 소뇌경색 발병이 확인되어 치료를 진행하였음. ⑥원고는 뇌경색으로 현재 뇌병변 2급 장애상태이고, 수술 이전에는 뇌경색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의료상 과실 여부 : 수술을 위한 맞취 준비 전까지 원고의 혈압은 130/80mmHg, 140/100이었고, 원고의 평소 혈압도 위 수치 정도인 것으로 보인 점, 마취 유도 과정 중 일시적으로 원고의 혈압이 190/100으로 올라가기는 하였으나, 의료진이 혈압강하제를 투여하여 혈압이 110/70으로 떨어져 수술이 이루어지는 동안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던 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의 소견상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양측 소뇌경색의 원인으로 뇌혈관의 동맥경화성 협착에 의한 혈전 또는 심장에 의한 색전 등을 추정할 수 있음’, ‘수술 중 혈액학적 변화에 의한 뇌경색 또는 자연경과에 의한 뇌경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상기 수술 중 뇌경색의 발생은 매우 드물고 검사를 시행하더라도 예방하기는 어려우며’라고 견해를 밝혔고, ‘고령, 고혈압 및 당뇨의 기왕력 등이 수술 후 뇌경색의 발병 원인이라고 보임’, ‘0.1% 이하로 극히 드문 경우’, ‘예방할 수 없음’이라고 견해를 개진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병한 뇌경색이 수술의 준비 또는 시행과정상 혈압조절 미이행 또는 저혈압상태 유지라는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에 기해 초래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수술의 준비 또는 시행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도 없다. 또한, 원고의 우측 하지 근력 저하 증상이 원고가 피고병운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경추간 척추관 협착 및 척수손상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시행 받은 점, 수술 직후 양쪽 팔이 ‘Gr 3’, 양쪽 다리가 ‘Gr 1’이었고, 양쪽 팔 ‘Gr 4“, 우측 다리 ’Gr 1‘, 좌측 다리 ’Gr 3-4‘이었으며, 다음날 양쪽 팔 ‘G4’, 우측 다리 ‘G1’, 좌측 다리 ‘G3’이었는바, 감정의는 수술 전후 근력에 저명한 차이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의료진은 수술이 있을 후 24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원고의 의식혼돈이 강화되고, 본인 이름을 말하는데 잘 안하려고 하면서 원고의 발음에도 장애가 있는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곧바로 원고에 대하여 뇌 CT검사를 시행하여 원고에게 소뇌경색이 발병하였음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진행한 점, 감정의는 ‘환자 수술 직후 근력의 정도는 저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교롭게도 기존에 외상에 의한 척수손상으로 보이는 증상과 비슷한 정도의 소견이 보였던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수술로 인한 마취에서 충분한 회복이 안 되거나, 노령으로 인한 마취 영향, 척수 손상이 있었고, 마비가 양다리로 되어있는 점으로 보아 수술로 인한 척수손상으로 인해 일시적 또는 지속적 마비 등을 고려할 수 있음, ’경추부 척수손상이 있고 이를 수술을 할 때 부어있는 척수의 압박된 추간반 및 후골 인대 제거로 인해 일시적 또는 지속적 사지 마비 소견이 발생할 수 있음. 지속적 관찰을 위해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보는 것이 일반적임. 두부의 손상 역시 있을 수 있으나 1차적으로 술자의 입장에서는 척수 손상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임‘이라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이후 의료진이 행한 조치는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진료방법이라 할 것이고 진료방법으로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전에 원고의 자녀로부터 자필로 ‘수술도의서’상 서명을 받은 사실, 위 동의서에 수술로 인한 합병증 내지 부작용인 ‘출혈, 염증, 신경손상, 뇌경색’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동의서상 ‘대리인 서명하게 된 사유’ 부부에 ‘환자 본인이 승낙에 관한 권할을 특정인에게 위임함’에 체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의료진은 수술 전 원고의 자녀에게 수술의 합병증 등에 관하여 설명함으로써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요양방법지도의무 위반 여부 : 요양방법지도의무는 원칙적으로 의료행위 후 환자가 ‘의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원고는 수술 직후 피고병운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기간 동안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업무범위 내의 영역에 있었다. 따라서 수술 직후 피고에게 요양방법지도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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