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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6가단106350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경추 양측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경막외 신경성형술 받은 후 통증, 손저림 증상 등 호소하자 경추신경차단술 시행 후 회복실 이동하여 혼수상태 및 활력징후 측정 불가 상태가 되어 전원 및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11.25. 1년 전 넘어져 어깨와 팔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제6-7번간 우측 중심성 추간판탈출 및 5-6번간 좌측 추간판탈출 진단을 받았음. ②경추부 경막 외 신경성형술 시행 받은 후 치료 후 11.26. 퇴원하였는데, 12.10. 내원하여 우측 손 일부 저림 증상 및 통증, 양쪽 어깨 주변 통증을 호소하였음. ③12.24. 우측 어깨 주변 통증, 손 저림 증상 등을 호소하였고, 경추부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음. ④시술 후 회복실로 걸어가던 중 어지럼증 호소하여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로 이동 중 의식이 흐린 상태가 되었음. ⑤11:43:13 회복실로 가져 온 수액을 망인에게 투여하였고, 회복실에서 나와 약 4분여 후 11:47:50 혈압계를 가지고 다시 회복실로 돌아왔는데, 당시 망인은 혈압 90/60mmHg로 측정되었음. ⑥11:49:37 심전도 모니터를 사용하여 검사 후 1분이 지나 갑작스런 부정맥과 심한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였음. ⑦11:57:12 응급 카트를 가지고 회복실로 오던 직전 코드 블루가 방송되었고 심장 마사지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 ⑧망인은 의식 혼수, 동공 최대 확장, 활력징후 측정 불가 상태에 있었고, 청색증 증상도 관찰되었음. ⑨11:58:09 심장 마사지 진행 중 강심제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 투여를 지시하고 앰부배깅을 시작하였음. ⑩11:59:13 마취과의사가 회복실로 왔고 맥박 158회/분로 측정되었고, 2분 후 맥박 186-225회/분로 측정되었음. ⑪1분 후 혈압 254/173mmHg로 측정되자 다시 1분 후 기도삽관이 시행되었으나 2분 후 산소포화도 측정이 되지 않았음. ⑫기도삽관시로부터 4분 후 맥박 142회/분로 측정되고, 심전도 리듬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다시 2분 후부터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어 94%되었음. ⑬10분 의식이 혼수, 동공이 최대 확장 상태에 있었는데, 22분 후부터 이물질 흡입을 위한 석션을 실시하였음. ⑭구강 내 분비물이 많은 상태였고, 당시 산소포화도 98%로 측정되었는데, 1시간 7분 후 동공 반사가 정상으로 되었음. ⑮15:54 꼬집을 때 팔다리를 움직이는 정도의 통증 반응을 보였으나 의식은 계속하여 혼수상태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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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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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망인에게 조영제를 주입하고 씨암을 통한 방사선 촬영을 하면서 리도카인을 투여하였으며, 간호조사와 방사선사가 이를 보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망인에게 리도카인 3cc를 생리식염수 3cc 및 통증 완화를 위한 스테로이드 의약품인 덱사메타손 1cc와 혼합하여 투여하였는데, 리도카인 투여량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리도카인이 혈관 내로 잘못 주입되었을 경우뿐만 아니라, 경막 외강으로 적절한 양이 주입되었을 때에도 리도카인에 대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인한 쇼크가 발생할 수 있고, 망인에게 나타난 위 증상들 및 심정지가 일어날 수 있는 점, 리도카인이 투여된 경우 의사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드문 확률로 환자에게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시술 당시 망인의 혈과 내지 경막 내에 리도카인을 잘못 주입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해 망인에게 위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피고에게 위 시술이나 투약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응급조치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시술 당시 망인에게 리도카인 투여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해 신속히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고 망인에게 발생한 이상 증상 및 심정지 등에 대한 응급조치 과정에서도 충분한 기도확보 및 산소공급 등 당시 임상의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조치를 적시에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 과실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위 과실과 망인의 저산소성 뇌손상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시술 당시 망인이나 보호자들에게 시술의 목적, 효과, 과정, 방법, 시술 및 투여하는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및 합병증, 다른 치료 방법 및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위 시술을 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 및 원고들에게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의 시술 또는 리도카인 투약에 관한 과실은 인정되기 어려운 점, 망인에게 발생한 악결과가 위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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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망인에게 발생한 증상 등 치료를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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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32,723,250원/기왕약제비(1,419,200원) ③보조구비 : 2,369,42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간병 1인 ②금액 : 25,267,16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0,067,418원(66,779,030원×0.6) (5)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자녀4(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성별 및 건강상태, 시술 경위 및 결과,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피고의 과실, 설명의무 위반 내용 및 정도, 기타 사정 (6)*상속 : 자녀4(각 14,266,854원) (7)**합계 : 72,067,41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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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