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신경외과

신경외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인천지법 2020나3277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경추 디스크 탈출증 진단 하에 인공디스크 치완술 및 전방유합술 시행 받은 후 고주파열치료술을 시행 받았는데 목 부종 및 기침, 이물감 등 증상을 호소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0.4.12. 피고병원에서 경추 4-5번, 5-6번간 디스크탈출증 진단을 받고 경추 4-5번 인공디스크치환술 및 5-6번 전방유합술을 시슬받았음.
②2015.9.5. 경추 6-7번간 고주파열치료술을 받은 후, 20183.13. 목 부위 통증이 재발하고 어깨가 당기는 증상 등이 나타나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경추 3-4, 6-7번간 고주파열치술을 시술받은 후 목이 붓고 기침, 목 이물감, 쉰목소리 등과 불면증을 호소하였고,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3.26. 퇴원하였음.
결과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피고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의료진으로부터 경추 4-5, 5-6, 6-7번간 디스크탈출증으로 인공디스크치환술, 전방유합술, 고주파열처리술을 받았고, 수술 당시까지 약 8년 이상 관리를 받아온 사실, 수술 전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 내용과 후유증 등을 설명하면서 수술 전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동의서’를 받았는데 위 동의서상 수술의 목적, 효과, 시술과정 및 방법, 예상되는 위험 및 합병증, 주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고, 수기로 동그라미와 밑줄이 그어져 있으며 추가로 통증, 저림, 재발가능성, 비호험‘ 등의 고지하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당심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고주파열치료 시술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로 인한 위험 가능성 및 제반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수술 시행 전 원고에게 수술의 내용 및 발생가능한 후유증 등과 주치의가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시술상 과실 여부 : 고주파열치료술 시행 시에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은 신경근의 기계적인 손상, 시술 중 카테터에 의한 열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열을 이용하는 시술이므로 인접 장기, 혈관 및 신경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술과 관련하여 의료진이 치료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시술상 과실 등은 확인할 수 없었고, 수술 후 의료진은 원고에게 경과관찰 의무를 다하였다고 판단되며, 수술 도중에 발생한 원고의 식도조직 혈관 손상은 인접 장기 등의 손상으로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혹은 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의료상의 과실로 볼 수는 없는 점, 의료진은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였고 수술 후에는 이비인후과와 협진하여 각종 필요한 의료 조치와 함께 경과관찰을 하여 원고의 상태가 호전된 후 원고를 퇴원시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수술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피해확대방지 의무 위반 : 의료진은 원고의 식도 부위 부종을 확인한 직후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하여 부종을 감소시키는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면서 경과관찰을 하고, 이비인후과 협진을 통하여 비인두 내시경 검사 등을 시행하였던 점, 의료진이 적절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의료진의 진료방법 선택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거나 그러한 과실로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원고가 수술 당시 누운 자세로 수술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의료진이 진료기록에 엎드린 자세로 원고에 대한 수술을 하였다고 잘못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의료진이 진료기록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이를 곧바로 구체적인 의료행이에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느거 의료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고,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들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소결 : 피고의 시술상 과실 등으로 수술 도중 경추 전면 주변의 혈관손상으로 출혈을 ㅇ발생하게 하고 그로 인한 혈종이 기도나 식도를 압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수술 후 원고에게 발생한 혈종이 흡수되어 퇴원할 때까지 경과관찰 등 보존적 치료를 받게 된 것이 피고 측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의료진으로부터 경추 4-5, 5-6, 6-7번간 디스크탈출증으로 인공디스크치환술, 전방유합술, 고주파열처리술을 받았고, 수술 당시까지 약 8년 이상 관리를 받아온 사실, 수술 전 피고는 원고에ᅟᅦᆨ 수술 내용과 후유증 등을 설명하면서 수술 전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동의서’를 받았는데 위 동의서상 수술의 목적, 효과, 시술과정 및 방법, 예상되는 위험 및 합병증, 주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고, 수기로 동그라미와 밑줄이 그어져 있으며 추가로 통증, 저림, 재발가능성, 비호험‘ 등의 고지하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당심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고주파열치료 시술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로 인한 위험 가능성 및 제반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수술 시행 전 원고에게 수술의 내용 및 발생가능한 후유증 등과 주치의가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시술상 과실 여부 : 고주파열치료술 시행 시에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은 신경근의 기계적인 손상, 시술 중 카테터에 의한 열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열을 이용하는 시술이므로 인접 장기, 혈관 및 신경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술과 관련하여 의료진이 치료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시술상 과실 등은 확인할 수 없었고, 수술 후 의료진은 원고에게 경과관찰 의무를 다하였다고 판단되며, 수술 도중에 발생한 원고의 식도조직 혈관 손상은 인접 장기 등의 손상으로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혹은 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의료상의 과실로 볼 수는 없는 점, 의료진은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였고 수술 후에는 이비인후과와 협진하여 각종 필요한 의료 조치와 함께 경과관찰을 하여 원고의 상태가 호전된 후 원고를 퇴원시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수술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피해확대방지 의무 위반 : 의료진은 원고의 식도 부위 부종을 확인한 직후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하여 부종을 감소시키는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면서 경과관찰을 하고, 이비인후과 협진을 통하여 비인두 내시경 검사 등을 시행하였던 점, 의료진이 적절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의료진의 진료방법 선택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거나 그러한 과실로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원고가 수술 당시 누운 자세로 수술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의료진이 진료기록에 엎드린 자세로 원고에 대한 수술을 하였다고 잘못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의료진이 진료기록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이를 곧바로 구체적인 의료행이에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느거 의료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고,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들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소결 : 피고의 시술상 과실 등으로 수술 도중 경추 전면 주변의 혈관손상으로 출혈을 ㅇ발생하게 하고 그로 인한 혈종이 기도나 식도를 압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수술 후 원고에게 발생한 혈종이 흡수되어 퇴원할 때까지 경과관찰 등 보존적 치료를 받게 된 것이 피고 측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서울동부 2018가단125953)
※판결 변경 : 원고 일부승소(1심)-> 원고 패소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

LK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