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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춘천)2022나406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뇌경색증 및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고주파 열치료술 및 신경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전신통증 등이 지속되어 전원 하여 추간판 탈출 및 경수 손상으로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양측 상하지 부전마비 장해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8.7. 두통, 어지러움, 울렁거림, 현기증, 양측 상하지 방사통 등을 동반한 심한 경부 통증 및 요통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8.8. 뇌 MRI검사, 경추 MRI검사 등 결과 뇌경색증, 경추 제3-4-5-6-7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5번-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았음. ③8.9. 요추 제3-4-5-천추 1번간 및 경추 제3-4-5-6-7번간 디스크내 고주파 열치료술을 받은 후 추가로 신경성형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④8.13. 18:00 I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여 뇌경색에 관한 진료를 받고 20:57 피고병원으로 돌아왔음. ⑤8.14. 16:00 외출하여 I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17:00 피고병원으로 돌아왔음. ⑥8.15. 목 통증, 팔 저림 증상 등을 호소하여 8.16. 전신통증, 양팔 저림, 지속적 두통 및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던 중 14:00 I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⑦전원 당시 사지근력 등급 1단계의 완전마비에 준하는 증상을 보였고, 8.16. 경추 MRI검사 결과 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 및 경수손상으로 진단 받았음. ⑧응급 추간판제거술, 후방 후궁판 제거 감압술, 후방 외측괴 고정술 등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⑨수술 후 마비증상이 다소 회복되었으나 현재까지 양측 상하지 저림증 및 사지부전 증세가 잔재해 있고, 신체장해로 인하여 지속적인 치료와 일상생활에서 일부 개호가 필요한 상태이다.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 시술 과정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시술 이후 통증, 저림, 두통 및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였으며 경추 제3-4번가 추간판 탈출 및 경수의 손상으로 진단하고 2차 수술을 진행하였고 수술 이후 작성한 진단서나 환자소견서상에도 위와 같은 의견 및 신체장해는 경추 제3-4번간 추간판 파열로 인한 것이라는 의견에 비추어, 원고는 자신에게 부적절한 시술 직후 건강의 악화로 인하여 결국 신체장해를 입게 되었고 그 외 다른 원인이 게재될 여지는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에게는 진료의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아들이 시술의 내용, 발현 가능한 합병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방법, 시술 관련 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아들에게 시술에 따른 후유증을 제대로 설명하였다거나 기왕증이 있는 원가 자신에게 부적절한 시술 선택에 따른 부작용으로 신체마비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까지 예상하거나 감수하면서 시술을 선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는 설명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시술 과정에서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신체장해를 초래하고 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위 과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당심이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2차 수술 이후 원고의 신체장해 상태 호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1심 변경)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5,401,456원 ②향후치료비 : 7,366,576원 ③보조구비 : 107,699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70,309,258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35,229,492원(193,184,989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자녀3(각 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시술의 경위와 결과,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신체장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기타 사정 (6)*합계 : 176,229,4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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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춘천원주 2020가합7169) ※금액변경 : 228,866,487원(1심판결)-> 176,229,4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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