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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부산지법 2020가단17791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척추관협착증 진단 하에 척추고정술을 시행 받고 경구약 처방을 받았으나 타병원에 내원하여 CT검사 결과 간암 말기 진단을 받은 후 다발성 전이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7.5.8. 양측 발바닥 감각이상, 허리불편, 양측 종아리 저림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약물 처방을 받았음.
②5.24. MRI촬영 결과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받고 6.2. 척추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③7.3. 퇴원 후 우측 하지에 힘이 없다는 등 증상으로 7.13., 7.27., 8.24. 경구약 처방은 받았음.
④9.21. G병원에 내원하여 복부 CT촬영 결과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2018.4.5. 간세포암 및 다발성 전이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검사 및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은 수술 전 망인에 대하여 약물 처방 등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행하였고, 감정의는 약물치료를 하여도 증상 호전이 없고 MRI에서 명확하게 심한 협착증이 관찰되면 수술적 치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수술동의서상 망인의 현재 상태, 수술의 목적과 필요성, 방법, 수술의 효과 및 제한점,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전신마취의 합병증, 수술 전 후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점, 수술 전 심장내과, 내분비내과, 마취과와의 협진을 진행하고, 망인에 대한 간기능검사와 간염바이러스검사 등을 시행 하였는바, 수술 당시 망인의 혈액검사상 혈소판, 간의 염증수치 및 황달 수치 등에서 특이 소견이 없어 정형외과에서 간암을 의심하거나 진단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 점, 수술 전 망인의 혈액검사 결과가 AST, ALT, ALP 값이 참고치 2배 이내에서 상승하였는데 임상적으로 간수치가 참고치의 2-3배 이내에서 상승한 경우 간장약을 투여하면서 추적 관찰을 하였고, 감정의는 소화기내과 협진 여부는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당시의 상황에서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수술 후 망인의 혈액검사 결과 토대로 소화기내과 협진이 필요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점, 수술 후 망인의 간수치는 상승하였으나 이는 수술, 마취과정, 약물투여 등 영향으로 인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변화인데, 수술 후 망인의 혈액검사 결과를 토대로 소회기내과 협진이 필요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점, 수술이 간암 치료의 지연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간암 확진 약 3개월 전에 피고병원에서 간암을 진단 받았더라도 망인의 예후에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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