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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단5142116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0세 | ||
| 사건요약 | 뇌동맥류 진단 하에 클립술을 권유받아 시술 받은 후 뇌경색이 확인되어 보존적 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영구적 좌측 상하지 편마비 및 운동제한 등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2.5. 피고병원에서 뇌혈관 조영술을 받은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 7.53×7.83×6.49mm 크기의 뇌동맥류이 발견되었음. ②비파열성 뇌동맥류로 진단받아 치료방법으로 경과를 관찰하여 코일색전술이나 클립술을 설명 후 코일색전술을 추천받았음. ③2.16. 의료진이 클립술을 권유하자 3.9. 클립술을 받기로 하여 입원하였는데, 3.10. 클립술을 시술받았음. ④의료진은 수술을 마친 후 11:50 뇌 CT촬영 후 뇌경색 등 특이 소견을 보이지 않자 12:00 중환자실로 옮겼음. ⑤마취 회복 및 자발 호흡이 되자 14:00 기도에 삽관된 기관을 제거하였고, 13:30 좌측 부위 허약감을 보인 후 19:19 좌측 상지에 가벼운 위약감이 관찰되었음. ⑥20:00 뇌경색 발생 가능성이 있어 MRI촬영 결과 전두엽 일부와 측두엽에 급성뇌경색이 확인되었음. ⑦보존적 진료를 하면서 3.20. 재활의학과로 전과하여 재활치료를 시작하였는데, 뇌경색으로 인하여 현재 영구적 좌측 상하지 편마비와 운동능력 제한의 장애가 남게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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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수술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원고의 경우 중대뇌동맥의 분지부에 동맥류가 생긴 경우에도 코일색전술을 시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코일색전술은 동맥류의 크기가 4mm 미만인 경우에 이상적 수술법인데 반해, 원고의 경우 동맥류의 크기가 7.53×7.83×6.49mm로 상당히 큰데다 동맥류의 모양이 이중엽이어서 결찰이 필요한 점, 원고의 나이와 뇌동맥류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처음에 코일색전술을 추천하였다가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클립술을 권유하고 시술한 행위가 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시술상 과실 여부 : 클립이 뇌동맥류의 기시부 뿐만 아니라 정상 혈관까지 결찰하여 혈관의 직경이 줄어드는 경우, 뇌동맥류에 잔존하고 있던 혈전이 혈관 조작과정에서 부서져 날아가는 경우, 수술 후 클립이 혈관과 함께 꼬이는 경우, 혈관 경련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서도 수술 후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수술 후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은 수술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 중에 하나이고 그 발생 원인은 다양한 점, 의료진의 과다한 혈관 견인이나 결찰 위치설정 잘못으로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는 사정들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 중 과도한 혈관조작 및 견인으로 천공지에 손상을 입혔다거나 천공지의 혈류공급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결찰하여 뇌경색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 3. 경과관찰 소홀과 수술 지연의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수술 후 원고에게 나타난 급성뇌경색을 확인하고도 뇌경색의 확산을 막기 위한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은 채 단순히 보존적 치료만을 함으로써 원고의 뇌경색을 악화시켜 후유장해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킨 잘못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수술을 시행한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게 치료방법으로 경과를 관찰하는 방법과 코일색전술이나 클립술의 방법 등이 있다고 설명한 점, 원고는 수술 전 수술방법과 내용,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부작용 등에 관해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 내용이 인쇄된 수술동의서에 서명하였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수술의 방법 및 내용, 합병증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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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수술 후 경과관찰과 처치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상하지(편마비) ②기대여명 : 20.21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3.7%(복합) ④금액 : 35,436,057원 (2)기왕치료비 : 8,127,82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7,425,550원(43,563,877원×0.4)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수술의 경위와 결과, 휴유장애의 정도, 기타 사정 (5)*합계 : 32,425,5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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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