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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4가합108885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뇌MRI검사 결과 뇌경색 등 소견 하에 뇌혈관 조영검사 후 양측 내경동맥 폐색이 확인되어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 후 정신착란 증상을 보여 뇌CT 검사결과 뇌출혈 발견되어 뇌실천자 및 배액술을 시행하였으나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7.24.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MRI검사 결과 뇌경색 등 소견을 보여 입원치료를 받았음. ②의료진은 8.4. 뇌혈관 조영검사 결과 좌측 내경동맥 폐색 및 우측 내경동맥 분지부 중증 협착이 확인되었음. ③8.6. 14:10경 우측 내경동맥 협착에 대한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 후 경과관찰 중 두통을 호소하여 정신착란 증상을 보였음. ④과관류 증후군을 의심하여 15:24경 응급 뇌CT검사 결과 우측 중뇌, 시상 및 뇌실 내 출혈과 좌측 전두부 출혈이 발견되어 약물치료를 하였음. ⑤17:37경 두 번째 뇌CT검사 결과 처음과 비교하여 우측 중뇌, 시상 및 뇌실 내 출혈가 좌측 전두부 출혈이 증가한 것으로 판독되었음. ⑥망인은 18:30경 의식수준이 혼미한 상태로 되자 의료진은 18:45경 응급 뇌실천자 및 배액술을 시행하였음. ⑦8.21., 9.4., 10.22. 3차례에 걸쳐 뇌실천자 및 배액술을 시행하였고 11.17. 뇌실 복강 단락술(후두부)을, 11.26. 뇌실 복강 단락술(전두부)을 각각 시행하였음. ⑧수술 이후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15.6.12.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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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검사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2014.8.6. 망인에 대한 스텐트 삽입술 시행에 앞서 망인에 대하여 뇌CT검사, 뇌MRI검사, 뇌혈관 조영검사, 혈액학적 검사를 시행하였고, 7.24.부터 망인이 입원해 있는 동안 활력징후를 주기적으로 확인한 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뇌혈관 조영검사, 뇌MRI 및 CT검사를 시행한 이상 그에 더하여 경동맥 초음파, 뇌혈류 초음파 검사까지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8.6. 14:10경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기 전 망인에게 필요한 검사 및 망인에 대한 상태 평가를 적절히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진은 망인이 입원한 7.24.부터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한 8.6. 14:00경까지 지속적으로 망인의 혈압을 측정하였는데 망인의 혈압은 대부분 수축기 110-130mmHg, 이완기 60-80mmHg 사이로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였고 시술 당일인 8.6.에도 6:00경 120/80mmHg, 14:00경 130/80mmHg으로 측정되었는 바, 의료진은 스텐트 삽입술 시행 전, 도중, 후로 망인의 혈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8.4. 망인의 동의하에 뇌혈관 조영검사를 시행한 후 다음 날 망인과 원고들에게 뇌혈관 조영검사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스텐트 삽입술의 내용 및 필요성, 그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성 등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진은 망인과 같이 양측 내경동맥 협착이 있는 경우 경동맥 내막절제술의 고위험군에 해당하기 때문에 스텐트 삽입술이 보다 적합한 치료 방법이라고 판단하였고 그 판단이 명백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망인에게 위 스텐트 삽입술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경동맥내막절제술에 대하여는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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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