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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대전천안 2015가단109337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요추협착증, 회전근개 질환, 다발성 검염 등 증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경추-요추간 경막외신경차단술 시행 후 청색증 및 심폐부전 증상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및 기관삽관 등 응급조치 후 119구급대를 통한 긴급 후송하였으나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8.28.경부터 요추관 협착증, 회전근개 질환, 다발성 건염 및 근막통, 염좌 등으로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음. ②2015.7.2. 경추 및 요추통증으로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혈압 측정(126/66mmHg) 확인 후 12:23경 0.5% 메피바카인 10cc 약물을 주입하는 경막외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음. ③경추 7번 부위에 시술을 받은 직후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심폐부전 증상을 보여 심폐소생술, 기관삽관술, 응급약물 에피네프린 투여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였음. ④12:37경 119구급대에 신고 후 12:45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시행하며 12:56경 ㅅ대학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였음. ⑤망인은 13:05 심정지상태로 ㅅ대학병원 도착하여 응급조치 중 14:04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진단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이 사건 시술 직전까지 심혈관계질환을 의심할 만한 기왕증이나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었고, 피고가 시술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망인에 대해 시술을 시행하였음에도 망인에게서 어떠한 부작용도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위 시술에 앞서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망인의 관상동맥경화증 유무에 대해 진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망인의 경우 평소 경막외신경차단술을 수차례 시행 받고 특별한 이상 증세가 없었던 점, 피고는 수술 직전에 망인의 혈압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 혈압이 126/66mmHg로 정상임을 확인하고 시술을 시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망인의 진단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시술상 과실 여부 : 망인에게 투여된 메피바카인이 위 시술에 적합한 용량이고 망인에게서 검출된 메피바카인의 혈중 농도가 치료농도 범위 내에 있으므로 피고가 약물을 과도하게 투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심폐정지 원인은 심비대와 중등도의 관상동맥경화로 미루어 볼 때 급성 심부전이나 부정맥 가능성, 또는 망인의 심장문제와 국소 마취제 부작용, 고위 경막외 차단으로 호흡마비를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시술 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경과관찰 및 응급처치상 과실 여부 : 피고는 망인의 이상증세를 보고 즉시 심폐소생술, 기관삽관술, 응급약물인 에피네프린 투여 등 응급조치를 시행 후 바로 다른 직원을 시켜 119에 구조신고를 한 점, 피고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에피네프린을 투약하였다거나 기도확보에 실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술 이후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 및 응급조치와 관련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에 대하여 일부 미흡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시술 이전에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수차례 통증치료를 위하여 피고로부터 경막외신경차단술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치료 당시에 피고가 망인에게 경막외신경차단술의 합병증이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설명이 요구되는 점에 비추어, 망인이 과거 피고로부터 위 시술과 같은 내용의 시술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시술에 관한 피고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가 망인에게 위 시술을 실시하면서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일반적인 부작용, 치료 후 개선 상태 및 예견되는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시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시술을 받을 것인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망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가 위 시술 시행 전 망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이 이를 거부하고 다른 대안적 치료방법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손해배상 범위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자녀3(각 1,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 및 경과, 설명의무 위반의 경위, 망인의 고령과 건강상태, 기저질환 등 위험인자,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자녀3(각 3,333,333원) (3)**합계 : 12,999,99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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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