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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대전천안 2015가합101804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경추부 통증을 호소하여 리도카인 주사를 사용하여 신경차단술(TPI)을 실시한 후 호흡곤란 및 맥박 저하 등 증상을 보여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 및 119구급대를 통한 전원 후 심폐소생술 실시하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5.16. 경추 상완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리도카인을 주사하는 척수신경 말초지 차단술(TPI)을 실시하였음. ②2013.11.21.까지 42회에 걸쳐 동일한 시술을 실시하였는데, 12.6. 10:25경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척수신경 말초지 차단술과 통증부위 주사시술을 실시하였음. ③피고는 2013.12.6. 망인에게 시술을 한 후 물리치료를 하기 위해 엎드리던 중 호흡곤란 및 맥박이 미약한 증상을 보였음. ④인공호흡과 심장마사지 등 응급조치를 하여 119구급대를 통하여 11:05경 ㅅ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음. ⑤의료진은 11:08경 심폐소생술(CPR)과 CVC 시술(카테터)을 실시하였으나 13:17경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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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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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관련하여, 1)시술 전 검사의무 및 준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망인은 2009.5.16.부터 이 사건 시술 전까지 42회에 걸쳐 이 시술과 동일하게 리도카인을 투여 받았는데 시술 시 한 번도 응급상황에 처하거나 특별한 증상을 호호하지 않은 점, 피고는 위 시술을 하기 전에 망인에게 아픈 부위를 물어보았는데 당시 망인은 양쪽 어깨 부위가 아프다,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만 하였을 뿐, 그 밖에 다른 치료 전력 또는 증상을 호소하거나 이상 증세를 나타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시술 전 망인에 대한 문진을 행하였고 당시 의료지식에 비추어 사전검사로서 적절하였다고 할 것이며, 피고가 문진 외에 혈압측정 등 사전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에게 검사의무를 위반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위 시술 전 응급상황을 대비하여 산소공급장치, 기관 삽관용 튜브 등을 피고의원에 비치하여 놓음으로써 준비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에피네프린, 자동제세동기 등을 피고의원에 비치해 놓지 않다고 하여 피고에게 준비의무를 위반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시술 중 시술의무, 경과관찰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피고는 위 시술 당시 주사기를 약간 당겨보아 혈액이 흡인되지 않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망인의 혈관 내로 리도카인이 주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망인의 혈관 내에 리도카인을 직접 주입하였다거나 주사 압력을 강하게 함으로써 리도카인이 혈관 내로 스며들도록 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시술 후 물리치료를 하려고 할 때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맥박이 미약해졌고, 피고가 망인에 대한 인공호흡 및 삼장마사지 등 응급조치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는 시술 후 경과관찰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경과관찰의무를 게을리 하여 망인에게 발생한 쇼크를 뒤늦게 인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시술 후 응급처치의무, 후송 및 인수인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피고는 시술 후 물리치료를 하기 위해 망인에게 엎드리라고 하였고 이 때 망인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맥박이 미약해지자 즉시 망인에 대한 인공호흡 및 심장마사지를 하였고, 그 후 119에 신고하였으며 기관삽관을 하여 산소마스크를 사용한 산소 공급을 하는 한편 에피네프린 용액 앰플 1개를 망인의 심장에 직접 주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응급처치나 119신고 또는 인수인계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거나 뒤늦게 하였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리도카인은 비교적 안정한 약물로서 일반적으로 치료농도 범위의 용량에서는 경미한 부작용만 주로 보고되어 있고, 리도카인을 정해진 용법과 용량대로 사용한다고 해서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위 시술과 관련하여 리도카인의 부작용, TPI(신경차단술) 시술의 위험성,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발생 가능성, 전문적인 심폐소생술의 필요 가능성 등은 위 시술 당시의 의료수준에 근거하여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가 망인에게 진료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거나 의료상 과실로 망인에게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의료행위 전에 망인에게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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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