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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6가단205308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어깨 통증 등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후종인대골화증 진단 하에 물리치료 및 체외충격파 시술을 받은 후 통증 악화로 목 부위 신경차단술 시행 받았으나 대학병원 전원 후 편마비 진단 및 척추후궁절제술을 시행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어깨 통증, 팔 저림 등 2014.4.7.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X선 촬영결과 후종인대 골화증 등 진단을 받았음. ②4.8.부터 이틀간 물리치료와 함께 어깨 부위에 체외충격파 시술(ESWT)을 받은 후 완화되는 듯 하던 통증이 4.9. 더 심해졌음. ③원고는 상태 악화로 4.10. MRI촬영 결과 2-6번 후종인대골화증 및 척수압박을 확인하고 목 부위 경막외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음. ④4.11. 좌측 상지 및 하지에 근력이 저하되기 시작하여 4.14. ㄱ대학병원에 전원하여 좌측 편마비 진단을 받았음. ⑤4.17. 목 부위 척추후궁절제술을 받은 후 4.21. 전방 경추절제술 및 융합술을 시행 받았음. ⑥5.12.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10.6.경까지 약 5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은 후 마비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2014.4.7. X선 촬영상 원고의 경추 부위에 후종인대골화증이 확인되자, 증상이 심한 경우 척수 압박 등 신경병증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MRI검사 등 정밀진단을 하여 치료 방법을 결정했어야 하고, 원고의 경위 실제로 후종인대골화증이 초래한 척수 압박이 당시 임계치에 있어 작은 충격에도 더 악화된 신경병증을 초래할 정도로 심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원고가 호소하는 어깨 부위 증상 치료를 위해 이 사건 시술을 어깨에 해도 무방하다고 보고 목과 어깨가 인접해 있어서 충격파장이 퍼질 수 있음에도 이러한 사정도 간과한 채 원고의 양측 견갑부에 위 시술을 이틀 연속 시행함으로써 이미 임계치에 달한 정도로 심각한 원고의 후종인대골화증 마비 증상 등 신경병증의 악화를 진전시키는데 영향을 미친 의료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 시술로 인하여 실제로 그 악화의진전을 초래한 의료상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발현된 마비 증상의 악화 등 신경병증 악화와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다만, 위 의료 과실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지만 그 손해의 범위에 있어서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어디까지인지의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으나 큰 틀에서 결국 손해의 범위 또는 손해액의 결정 문제로 보고 이를 차용하여 손해액을 정하기로 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25,732,69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0,150,386원 ②향후치료비 : 3,037,952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 1인(66일) ②금액 : 4,713,296원 (4)책임제한 ①비율 : 10% ②금액 : 5,364,324원(53,634,324원×0.1)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7,364,32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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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