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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대전지법 2017가단205155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64세
사건요약 추간판 제거술 시행 후 회복실로 옮겨져 대퇴부 및 장단지에 핫팩 처치를 받은 후 2도 화상을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6.2.22. 피고병원에서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회복실로 옮겨져 간호사로부터 좌측 대퇴부와 장단지에 핫팩 처치를 받았음.
②원고는 핫팩으로 인하여 좌측 대퇴부에 15×8cm, 좌측 장단지 21×9cm 크기의 2도 화상을 입었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의료상 과실을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화상 방지용 주머니 등에 핫팩을 넣어 제공하거나 의료진이 주의 깊게 관찰하는 등 방법으로 환자가 핫팩에 인하여 입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대퇴부, 장단지(반흔, 추상장해)
②기대여명 : 18.29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한시)
④금액 : 17,625,339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합계 : 24,625,339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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