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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250929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뇌실외배액술(EVD) 및 입원치료 중 EVD 빠져 재삽입 수술을 받은 후 병원균에 이환되어 상태 악화 및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9.10. 두통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9.18. EVD(뇌실외배액술) 삽입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9.28. EVD가 빠지는 일이 발생하였고, 9.29. EVD 재삽입 수술을 받았음. ③재수술 이후 치료를 받던 중 10.4. 10:12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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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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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 항생제 오남용의 과실 여부 : 수술 중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수술 전 항생제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EVD 삽입 후 1일 내지 3일 동안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은 추천되고 있으며, 뇌척수액의 누출이 있는 경우 뇌척수액 누출이 해결될 때까지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반코마이신을 사용할 경우 내성균 획득의 위험이 증가될 수는 있으나 EVD 관련 뇌염의 주요 원인이 되는 세균들을 고려할 때 EVD 삽입의 경우 반코마이신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는 점, 의료진은 감염내과 협진을 통하여 반코마이신에 메로페넴을 속히 추가 사용하라는 결과를 통보받았고, 이로 인해 망인에게 반코마이신을 계속하여 투약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항생제를 오남용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감염증 발생에 관한 과실 여부 : 망인에게 폐렴이 발병한 시기와 그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점, 망인은 폐렴 및 폐렴의 악화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는데 의료진이 필요하고 가능한 예방조치를 모두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 재수술 이후 수술부위 관리 등을 위하여 중환자의학과에 협진의뢰를 한 뒤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실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게 페렴 등 감염증아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발관방지의무 불이행 여부 : 의료진은 수술부위의 출혈이나 감염가능성, EVD 카테터의 고정 상태를 모니터링한 점, 재수술 이후 망인과 보호자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자 집중관리를 위하여 망인을 중환자실로 입실시킨 점, 의료진은 필요에 따라 망인에게 억제대를 사용하기도 하였고, 미다졸람을 투약하여 망인을 안정시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EVD 관리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뇌염에 감염시킨 과실 여부 : EVD 연결부위가 분리된 경우 발견 즉시 도관의 통로를 차단하고 연결 부위를 소독하거나 잘라낸 후 새로운 연결고리로 연결하는 조치가 필요한 점, 의료진은 망인의 EVD가 끊어진 것을 발견하였고, 클팸프를 이용하여 결찰하고 처치실로 이동하여 주치의의 진찰을 받았는바 상황에 맞는 조치인 점, EVD 삽입과 관련된 감염은 표재성이나 심부감염으로 오거나 기관/강 감염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CSF 검사 정상의 결과가 나왔으므로 망인에게 EVD 삽입과 관련한 감염의 가능성은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EVD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다거나 EVD를 교체하면서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로 인하여 망인을 뇌염에 걸리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감염증 진단 및 치료를 해태한 과실 여부 : 패혈증으로 사망한 환자의 경우 원인균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인균을 찾지 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패혈증에 대한 치료기회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의료진은 반코마이신과 메로페넴을 망인에게 투약하였는데, 폐렴에 대하여 위 두 약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용지침에 비추어 적절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폐렴을 진단하고 패혈증을 치료하는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6. 기관삽관 지연으로 패혈성 쇼크를 유발한 과실 여부 :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하락하였는데, 의료진이 한 것처럼 산소마스크를 변경하거나 공급되는 산소량을 늘리는 것이 일반적인 처치인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의료진이 기관삽관을 지연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패혈성 쇼크가 유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7. 설명의무 및 요양방법지도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항생제 등의 영향, 약물 교육 등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의료진은 수술 이전 원고에게 수술의 후유증으로 수술부위를 통한 뇌염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항생제 치료를 할 수 있음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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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