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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9나2025859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허리 통증과 힘 없는 증상으로 내원 진료 및 검사결과 요천추부 및 경추부 척추관협착증 소견 하에 추간판절제술을 계획하여 4차례 걸쳐 척추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요천추 신경근병증 및 마미증후군 소견 하에 배변, 내뇨 및 하지방사통 등 후유 장애가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7.4. 허리가 심하게 아프고 힘이 없는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음. ②요추 MRI검사 및 7.9. 경추 MRI검사 결과 요천추부 및 경추부 척수 압박을 동반한 척추관협착증 소견이 관찰되었음. ③요추부 추간판절제술을 계획하여 7.22. 입원한 후 7.23. 전신마취 후 요추 4-5번 및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④수술 후 통증 및 좌측 하지 감각둔마를 호소하자 7.26. 요추 MRI검사 결과 요추 2-3번 및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신경근이 압박된 소견을 보였음. ⑤8.6. 경막외 마취 후 요추 2-3번 및 요추 3-4번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2차 수술), 8.7. 07:30 좌측 다리에 마비, 우측 다리 감각둔마 등 증상을 호소하였음. ⑥09:18 요추 MRI검사 결과 2차 수술 부위의 미세 혈종이 관찰되는 외 이상 소견은 없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음. ⑦10:30 전신마취 하에 수술 부위를 개방하여 탐색술을 시행하여(3차 수술) 혈종으로 인한 압박이 관찰되지 않자 신경근의 감압을 확인하여 세척 후 봉합하였음. ⑧18:00 우측 다리 감각저하 및 좌측 엉치부터 발목까지 통증 등을 호소하였고 8.8. 06:00 양쪽 발에 먹먹한 느낌이 더 심하고 허벅지가 터질 듯한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음. ⑨09:22 MRI검사 결과 흉추 12번-요추 1번에서 혈종이 심하게 척수를 압박하는 소견이 관찰되자 10:30 흉추 10번-요추 4번까지 범위를 넓여 개방 수술을 시행하였음. ⑩흉추 12번-요추 1번 우측 경막외 정맥류 출혈을 발견하여 광범위 감압하고 지혈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하였음.(4차 수술) ⑪수술 직후 양쪽 허벅지 통증이 수술 전보다 많이 좋아졌으나 우측 무릎에서 발까지 묵직함, 감각무딤 및 우측 엉치 감각저하, 대소변 감각저하 등을 호소하였음. ⑫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9.4. 퇴원하였는데 이후 대소변 감각저하를 주된 증상으로 9.7.부터 10.4.까지, 10.22.부터 11.8.까지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음. ⑬원고는 현재 양측성 요추 5번-천추 2번간 요천추 신경근병증 및 마미증후군 소견이 관찰되었고, 배변, 내뇨 및 성기능장애, 하지방사통 및 근력저하 등 후유증이 남게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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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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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 2차 수술 당시 경막외 마취 시행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의 병변이 여러 부위에 걸쳐 있는 점과 원고의 나이 및 전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두 번에 걸쳐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하기로 계획하였고 반복적인 전신마취가 폐렴 등 호흡기계 합병증 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여 2차 수술 당시는 경막외 마취로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2차 수술 마취기록지상 경막이 마취가 이루어진 부위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수술 시 경막외 마취는 척수가 끝나는 요추 1-2번 아래에서 수술 부위에 맞추어 시행되는데, 2차 수술 부위는 요추 2-3번 및 요추 3-4번인 반면, 경막외 혈종이 발견된 부위는 흉추 12번-요추 1번 부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2차 수술 당시 요추 1-2번 부위에 경막외 마취가 시행되어 이로 인해 경막외 혈종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2차 수술 시 경막외 마취를 선택하고 이를 시행한 데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원고에게 경막외 혈종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경막외 혈종 진단 및 치료 지연의 과실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에 최초 내원하여 실시된 요추 MRI검사상 척추관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어 원고에게 2주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요추부 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하기로 계획하였던 점, 1차 수술 후 원고가 통증 및 좌측 하지 감각둔마를 호소하자 피고는 요추 MRI검사를 실시한 후 요추 2-3번 및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해 신경근이 압박되어 위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판단한 점과 함께 1차 및 2차 수술 부위가 요추 2-3번, 요추 3-4번, 요추 4-5번 및 요추 5번-천추 1번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임상적으로 피고가 수술 부위가 아닌 흉추 12번-요추 1번 부위 혈종을 이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2차 수술 다음날 요추 MRI검사 결과 2차 수술 부위와 관련하여 미세 혈종이 관찰되는 외에 다른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수술 부위 이상 유무를 육안으로 탐색하기 위하여 3차 수술을 시행한 점, 피고가 2차 및 3차 수술 이후 원고의 신경학적 증상이 비교적 뚜렷해지고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자 곧바로 그에 대한 정밀 검사 및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것으로서 신속히 이루어진 적절한 조치였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경막외 혈종 진단 및 수술적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2차 및 3차 수술상 과실 여부 : 2차 수술 경과를 보기 위하여 실시된 요추 MRI검사 결과, 수술 부위인 요추 2-3번 및 요추 3-4번에 미세한 혈종이 보이나, 해당 부분 신경이 충분히 감압된 상태라고 판독되었고, 같은 날 시행된 3차 수술인 탐색술에서 육안으로도 출혈이나 혈종, 신경압박 등을 발견할 수 없었을 뿐만아니라, 이후 촬영된 MRI판독 결과에서도 압박은 적은 것으로 판독되었는바, 2차 및 3차 수술로 인하여 마미증후군 등을 일으킬 만한 척수 압박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차 및 3차 수술 과정에서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당심의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심 판결의 내용과 같이 ‘원고의 마미증후군 등은 흉추 12번-요추 1번 부위의 경막외 혈종으로 인한 것인데’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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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8가합538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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