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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수원지법 2021가합19258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교통사고 후 척수 덩어리가 관찰되어 증상 지속되자 척추 종양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진통제 및 항생제 투여 등 치료 중 증상 악화로 전원 조치 후 중환자실에 입원 후 치료를 받았으나 하지 운동 및 부전마비 상태가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0.부터 허리통증과 좌측 엉덩이에서 무릎까지 저린 증상이 발생하였고 2017.5.15. 교통사고를 당하여 MRI촬영상 척수 덩어리가 관찰되었음. ②5.30.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허리 통증과 좌측 엉덩이에서 무릎까지 찌릿한 증상이 있으나 감각이나 운동기능은 이상이 없었음. ③5.31. 척추 MRI, CT촬영상 좌측 천추 2번에 종양 소견이 있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④6.1. 14:00 수술 중 신경계 감시장치(IOM)를 적용하여 척추 종양제거술을 시작하여 17:25 수술을 종료하였음. ⑤조직검사 결과 양성인 신경초종으로 밝혀졌고 18:48 병실로 돌아왔는데 의식은 명료하고 CMS는 양호하였으며 자가통증조절장치로 진통제를 주입받았음. ⑥21:43 좌측 상하지, 옆구리, 쇄골 등 좌측 감각이 없고 근력 저하가 확인되었고 21:48 호흡곤란 및 산소포화도 저하 증상이 발생하였음. ⑦6.2. 뇌, 척추 MRI검사상 상지 및 우측 다리 불수의적 움직임과 좌측 감각마비의 구조적 병변은 관찰되지 않았음. ⑧00:05 검사 후 병실로 돌아와서 자가통증조절장치가 빠진 것을 확인하고 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좌측 근력저하, 지속적인 감각저하 소견을 보였음. ⑨01:15 진통제 트라마돌 50mg을 투여하였고 02:30 페티딘 25mg을 투여하였는데 08:06 우측 손이 굽고 강직, 팔 다리에 불수의적 움직임을 보이자 신경과 협진을 요청하였음. ⑩09:01 트라마돌 투여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산소포화도 98%에서 30초 만에 83%로 떨어졌다가 바로 회복되어 95% 정도로 유지되었음. ⑪13:00 통증을 호소하여 해열진통제 데노간 2g을 생리식염수 100ml에 혼합 투여하였는데,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13:02 중단하였음. ⑫6.3. 13:30 양손 경직 증상을 보이며 빈호흡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산소포화도를 측정하였는데 산소포화도는 정상 범위인 98%로 유지되었음. ⑬13:42 전신 떨림과 강직 증상이 관찰되어 항경련제 아티반 및 산소를 투여하였으며 14:03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 관찰하였음. ⑭19:35 갑자기 20초간 호흡 정지 발생하여 안구 상방 편위 모습을 보이자 고용량 산소처치 후 20:00 산소포화도 회복 및 안구 편위 증상이 없자 의식수준이 호전되었음. ⑮22:30 보호자가 전원을 요구하여 23:20 퇴원 후 D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D병원에 입원 후 6.4. 근력검사상 좌측 하지 근력이 3등급으로 저하된 소견을 보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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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척수는 요추 1-2번 부위까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어 천추 2번 부위를 수술하는 과정세 손상되지 않는바, 2-5 요추신경근과 천추 1번 신경근은 수술 부위 상방 각 신경관을 통해서 빠져나간 하방에서 수술이 진행되었고, 고관절과 슬관절 운동은 요추 2-4번 신경근 기능에 좌우되므로 해부적, 의학적으로 수술에 연관하여 하지 운동 부전증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감정의는 ‘수술 후 원고에게 나타난 양팔과 우측 다리의 불수의적인 움직임, 좌측 감각마비, 호흡곤란 및 간헐적 산소포화도 저하 등 증상은 매우 드물고, 예상할 수 없는 경우로 환자에게 나타난 증상은 수술의 직접적인 결과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 위 증상은 발작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척수의 이상은 수술과 해부학적으로 연관이 없고 요천추부 MRI검사 겨로가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수술 당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바, 원고는 어떠한 추가 검사가 필요한지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의료진이 구체적인 기록을 하지 않아 원고의 상태가 객관적으로 어떠한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상세하게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여 근력검사 등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해야 할 정도로 피고병원의 의무기록이 부실하게 기재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수술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신경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수술 후 진통제 투여상 과실 여부 : 자가동증조절장치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자동으로 진통제가 투여되므로 주기적으로 별도의 진통제 투여를 할 필요가 없는데, 트라마돌과 페티딘을 투여한 점, 다시 자가통증조절장치를 삽입한 기록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자가통증조절장치가 연결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이후 다시 삽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보관하고 있던 자가통증조절장치를 폐기한 시점으로 보인 점, 원고는 마약성 진통제로 부작용이 있는 트라마돌보다 부작용이 적은 아세트아미노펜 등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를 먼저 투여하여 한다고 주장하나,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를 먼저 투여하여햐 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트라마돌은 수술 후 통증 경감을 위하여 1회 50-100mg를 정맥 또는 근육주사한 후 4-5시간마다 반복 주사할 수 있고, 1일 최고 400mg까지 투여할 수 있는 점, 원고에게 트라마돌의 금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전에 원고에게 트라마돌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6시간마다 또는 NRS 4점 이상인 경우 필요시 원고에게 트라마돌 50mg을 투여하도록 하고, 4회 투여한 것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넘어 과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직후 원고에게 좌측 반신의 이상 감각 및 통증, 사지의 불수의적 운동, 간헐적 무호흡 등 증상이 나타났고, 중환자실로 옮긴 후에는 경련 발작이 발생하였던 사실, 진통제 투여 부작용으로 인하여 발작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의료진에게 진통제 투여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게 스테로이드인 덱사메타손, 메틸프레드니솔론을 정맥 투여하였고, 원고가 재입원한 다음 날부터 스테로이드 프레드니솔로을 경구 투여한 점, 감정의는 ‘원고에게 스테로이드 투여한 것은 부적절한 치료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척추 종양에 대한 방사선 치료는 주로 악성 종양을 치료하는 부가적인 요법으로 시행하는 바, 경계성 종양이나 양성 종양을 완전 절제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부분 절제한 경우 및 재발한 경우에 부가적인 치료 방법으로 고려되나,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방사선 치료가 필수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치료받은 D병원이나 E병원에서도 방사선 치료는 시행하지 않았으며 부작용을 고려하여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감정의는 ‘원고에게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신경손상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고,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의학적 오류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게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 동의서상 수술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신경손상’, 회복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후유증으로 ‘신경손상에 따른 일시적 혹은 영구적인 통증 양상의 지속 가능성, 다리 감각의 소실 및 운동 기능 약화’, 수술 이외의 대안은 ‘없음’,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점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따른 생활상의 어려움 증가, 통증으로 인한 자세의 불균형으로 척추 질환의 발생 확률 증가’가 각 기재되어 있고, 위 설명한 흔적과 함께 원고의 부의 서명이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친권자인 부에게 수술에 따른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부가 수술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료진에게 진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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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