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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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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20가단5110154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우츨 팔꿈치 통증 치료를 위하여 스테로이드 등 주사치료를 받은 후 저림과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결과 척골신경 손상이 확인되자 신경감압술 등 수술적 치료 후 척골신경 감각저하 등 후유증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9.10.14. 우측 팔꿈치 통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X-ray촬영 결과 관절염 및 내상과염 진단을 받았음.
②인대 강화 및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받았는데, 10.21. 손이 저리고 아프며 힘이 안 들어간다고 호소하였음.
③신체검사 결과 척골신경 저린 감각 및 감각저하 등이 확인되자 피고의 의뢰로 E의원에서 근전도 검사결과 우측 척골신경 손상이 확인되었음.
④피고는 MRI검사 결과 우측 팔꿈치에 결절종이 확인되자 원고에 대하여 심한 골관절염 진단을 내렸음.
⑤10.23. F병원에서 우측 팔꿈치 팔꿉꿀 증후군 및 팔꿈치 결절종 진단을 받고 10.29. 결절종 제거술 및 척골신경 감압술을 시행 받았음.
⑥원고는 현재 우측 척골신경 감각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고 손 저림 등 증상이 남아 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술기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초음파 유도를 사용하지 않은 채 주사를 놓다가 원고의 척골신경경로가 주삿바늘에 찔리면서 신경이 손상되었으므로 피고들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사바늘로 신경을 찌르게 되면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데, 위 주사치료 당시에 이러한 통증을 호소했다는 자료가 없고, 치료 3일 후에도 원고는 ‘별 차도가 없다’는 외에 신경손상에 따른 별도의 통증 호소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쑬 당시 원고의 척골신경이 압박되어 있고 압박부위 신경이 손상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그 압박부위 바로 아래에 결절종이 위치하고 있었던 점, 주사치료 전부터 관절염 진단을 받았는데, 척골신경병증 관절염과 동반한 결정종일 경우 증상이 갑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의 척골신경이 위 주사치료로 인하여 손상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결절종의 압박으로 척골신경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문진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가 X-ray촬영 외 추가적인 문진을 하지 않은 채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내리고 주사치료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문진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진단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원고가 통증 외 신경손상의 중상을 호소하지는 않았고, X-ray상 관절염이 확인되었던 이상 추가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는 바, 원고의 척골신경 선상이 주사치료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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