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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의정부지법 2021가단114327 사건분류 처치(주사)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경추 부위 성상신경절 차단술 시술 후 호흡곤란 발생하여 중환자실 전원 및 검사 등 결과 혈종제거술을 받기로 하였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20.3.7. 피고의원에서 무릎과 허리 통증에 대한 수사 및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아스피린을 복용하여 왔음.
②원고는 경추 6번 부위 성상신경절 차단술을 시술받았는데, 국소마취제 1% 리도카인 6ml 등을 주사하는 방식으로 시술을 받은 후 귀가하였음.
③귀가 후 1시간만에 호흡곤란 등 발생하여 E의원을 거쳐 구급차를 이용하여 F, G병원 중환자실로 전원되었음.
④CT, MRI촬영 등 검사로 출혈점을 찾는 시도를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혈종제거술 등을 시행 받기로 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에게 발생한 후인두부 혈종은 성상신경절 차단술 당시 주사바늘에 의한 외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피고들은 각자 진료상 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시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12,720,00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879,315원
②향후치료비 : 4,05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진료의 경위 및 결과, 피고측의 과실 정도 및 비난가능성, 여러 사정
(4)*합계 : 26,649,315원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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