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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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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수원지법 2020가단514605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목과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호르너증후군 등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후 신경손상에 의한 안면마비 등 호르너증후군 증상을 보이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목과 어깨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을 내원하였다가 호르너증후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흉곽출구증후군 진단을 받았음. ②통원치료를 받던 중 2018.2.20. 수술을 받은 후 좌측 눈이 보이지 않고 눈꺼풀이 내려앉았으며 어깨 통증이 더 심해지고 혀까지 마비되는 호르너증후군 등 증상을 겪게 되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신경손상, 신경마비, 출혈,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합병증 중 후유증상과 같은 교감신경절 손상은 매우 신중하게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에 해당하는 점, 수술 중 교감신경의 손상이 있었는지 수술 주위 구조물의 견인 과정에서 위 손상이 발생한 것인지 조차 불분명하고 그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는지 조차 구체적으로 주장되지 않은 점, 감정결과상 의료진은 수술 전 충분한 준비검사를 시행하였고, 수술 중 모니터링 및 현미경 미세수술을 시행하여 수술 중 특별한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며 수술 후 나타난 증상에 대하여도 적절한 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점, 수술 치료부위인 제7경추 가로돌기 부위는 호르너증후군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부위이며 이는 수술적 치료가 지극히 정상적인 경로로 시행하여도 발생될 수 있는 소견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수술 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치료한 의사의 과실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후유증상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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