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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21가합50993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46세 | ||
| 사건요약 | 요추 디스크 탈출에 의한 신경협착 진단 후 신경뿌리병증 동반 추간판장애 진단 하에 4차례에 걸친 신경근차단술을 시행 받았으나 경막외 농양 발생하여 세균성 뇌수막염으로 인한 사지부전마비 영구장애를 입게 되었음.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8. I병원에서 요추 5번 디스크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서 주위 신경을 눌러 약간의 부종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음. ②물리치료 중 허리통증 및 하지저림 증상 등으로 10.20.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진료 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았음. ③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 차단술을 받은 후 10.21.부터 10.23.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10.26. 다리 저린감을 호소하였음. ④10.27. 치료 후 상태가 좋아졌다가 다시 조금 안 좋아지자 2차 신경근 차단술을 시술받았음. ⑤10.28. 물리치료를 받았고, 10.29. 아직 다리 쪽 통증이 있다고 하여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10.30. 양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척수신경말초지 차단술을 받았음. ⑥11.2. 양쪽 어깨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아프다고 하자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11.3. 허리가 처음과 비교하여 70% 정도 좋아졌다고 하여 3차 신경근차단술을 시행 받았음. ⑦11.4. 물리치료를 받았고, 11.5. 허리 및 우측 엉치쪽이 뻐근하다고 하여 물리치료를 받았음. ⑧11.9. 다시 심하게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4차 신경근차단술을 시행 받은 후 11.10. 통증이 지속되어 피고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음. ⑨11.1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엉치부위 및 다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조영제 투입 MRI검사 결과 요추 4-5번-천추 1번간 척추다분절 경막외 노양 진단을 받았음. ⑩11.12. 입원 후 전신마취 하에 농양제거술 및 배액술을 시행 받았는데, 요추 4-5번-천추 1번의 경막외 농양이 확진되었음. ⑪수술 후 회복실로 옮겼는데, 활력징후, 산소포화도 무두 정상이었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뇌 CT검사 결과 이상소견은 나오지 않았음. ⑫원고는 전원 조치된 후 의식수준은 자발적으로 눈은 뜨고 통증에 반응하는 정도로 혼미-반호수 중간상태였음. ⑬뇌 MRI검사 결과 세균성 뇌수막염 소견 및 혈관염에 의한 급성 변병 소견을 관찰 후 혈액검사 결과 MSSA가 배양되었음. ⑭원고는 현재 뇌막염에 의한 뇌경색증과 척수지주막낭종, 척수병변으로 인하여 사지부전마비 증상으로 보행장애 및 매뇨 배변장애 등 증상까지 보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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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시술 중 감염관리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4차례에 걸쳐 신경근차단술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방지할 진료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이로 인하여 균주가 척추 경막외 공간으로 침투하여 경막외 농양을 유발하였고, 경막외 농양 부위 세균이 두개강 내로 파급되면서 중추신경계 감염을 유발하여 원고에게 증상이 발병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증상이 진료상 과실로 인한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피고의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증상과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2. 경막외 농양 치료의무 소홀 여부 : 원고는 4차례에 걸쳐 신경차단술을 시술받고, 최초 피고의원 방문 당시와 비교하여 요통 등 증상은 다소 호전되는 추세였던 점을 고려하여 하지근력 저하나 소대변 장애, 감각이상 등 신경학적 증세나 발열 등 감염 증상 및 징후가 수반되지 않는 한 통증만으로 원고의 경막외 농양을 진단하기에는 제한이 많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경막외 농양 진단을 받고 다음날 수술을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MRI 등 검사를 통한 정확한 원인 파악을 권고하지 않았고, 단순히 절대 안정을 권유하고 물리치료 후 귀가조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신경근차단술 시술 후 발생한 경막외 농양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신경근차단술 시술 중 감염예방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과 원고의 증상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각 신경근차단술 시술에 앞서 감염의 위험성을 설명하여 큰 합병증이 없고, 감염도 거의 생기지 않으나 희박한 확률로 감염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에게 경마괴 신경차단술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감염 및 주위조직 농양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심할 경우 사지마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신경근차단술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치료방법 선택의 기회 등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의사의 설명의무 상대방이 아니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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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피고는 감염사실을 바로 진단하여 경막외 농양을 치료하기는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병변(맥브라이드 표 뇌척수 IX-B-4), 사지부전마비 ②기대여명 : 31년(단축)/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458,973,22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13,647,781원 ②보조구비 : 8,655,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355,918,618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476,827,287원(953,654,574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배우자(15,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여러 사정 (6)*합계 : 531,827,28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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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