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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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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21나1161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70세
사건요약 경추추간판탈출증 및 협착 진단 하에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우측 팔 저림 및 위약감을 호소하여 횡단성 척추염 및 급성 척수염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 등을 받았으나 우측 상지 운동장애 및 근위축 등 후유증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8.12.26. 목 부위 압박감 및 통증으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X-ray촬영 결과 경추 제5-6-7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 진단을 받았음.
②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기로 하고 생리식염수 4cc, 덱사메타존 1cc를 혼합한 약물을 주사로 투입하는 시술을 받았음.
③시술 직후 우측 팔 저림을 호소하여 물리치료실에서 휴식을 취한 후 18:30 우측 팔꿈치 아래 저림, 위약감을 호소하였음.
④12.28. G병원에서 경추 MRI촬영 결과, 횡단성 척추염으로 진단받았고, 2019.1.2. 신경손상 및 급성 척수염 진단을 받은 후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H, F병원에서 경과과찰 및 재활치료를 각 받았음.
⑤원고는 현재 사지 위약감을 호소하고 있고, 우측 손의 운동장애 및 저린감, 근위축, 우측 어깨 저린감 및 통증이 있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원고는 경막외 신경차단술 시술 직후부터 우측 팔 전체가 저리다고 하였다가 18:30부터 유측 팔꿈치 아래에 저림, 위약감이 남아 있다고 호소한 점, 시술 직후부터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틀 후 다른 병원에서 MRI촬영 결과 척추염이 관찰되었으며, 신경손상 및 급성 척수염 진단을 받은 점, 감정의 소견상 ‘시술 전에는 상하지 운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 환자가 시술 직후 상하지 위약 또는 마비 증상을 보이므로, 원고가 받은 시술이 상하지 위약 또는 마비 증상이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점, 경막외 신경차단술의 경우 육안으로는 주사바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어, 주사바늘이 잘못된 위치로 향하여 신경손상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바, 실시간으로 주사바늘과 해부학적 구조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의학적 장비를 함께 사용하거나 MRI 등을 통한 신경의 위치나 분포 등을 미리 인지하여 시술하는 등 신경손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시술 과정에서 조작상 잘못으로 원고의 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고, 우측 손의 운동장애 등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의료상 과실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책임제한비율 원고가 시술 직후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적절한 치료와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기왕치료비 : 393,870원(*1심 변경)
(2)기타 공제액 : 2,000,000원(책임보험 자기부담금)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75,709원(393,870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1심 변경)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형사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한 점, 감정의 소견상 원고의 노동력상실률을 35%로 산정한 점, 제반 사정
(5)*합계 : 5,275,709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20가단5257862)
※금액변경 : 35,415,360원(1심판결)-> 5,275,7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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