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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9가단274461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뇌출혈 진단 하에 천두술 등 시행 받은 후 감염균 양성 소견으로 격리치료를 받던 중 침상에서 낙상하여 외상성 뇌좌상 및 뇌출혈 소견 하에 전원 조치 및 경막하출혈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11.4. H병원에서 만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11.6. 천두술 및 혈종배액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상태 호전되었으나 반코마이신 내성장알균 양성 소견으로 격리 치료가 필요하여 2019.1.9.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③1.12. 수면 중 침대에서 낙상하여 04:10 간호사가 발견하여 1.14. 뇌 CT검사 결과 외상성 뇌좌상으로 우측 전두엽 및 측두엽에 외상성 뇌출혈 소견을 보였음. ④17:30 H병원으로 전원 하였는데, 3.26.까지 입원하여 급성 경막하출혈에 대한 치료를 받았음. ⑤3.26. J요양병원ㅇ으로 전원 하여 4.9. H병원으로, 4.22. 다시 J병원으로 전원 하였고, 4.23. H병원으로, 5.17. K요양병원으로, 5.28. 다시 J병원으로 각 전원 하였음. ⑥J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5.28. 11:30 경관유동식을 비위관으로 투여받던 중 13:12 의식이 없고 호흡이 정지된 상태로 발견되었음. ⑦14:51 H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5.29. 뇌 CT검사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뇌부종 진단을 받고 5.31. 19:44 심폐기능 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진료 및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은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할 당시 낙상 위험 및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등 낙상 고위험군 환자인 망인이 낙상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낙상 사고 후 간호사가 망인을 발견하였을 때 뒷통수에 찰과상이 있었고, 의식변화와 오심 및 구토 증세는 없었으며 당직의에게 보고함에 따라 망인의 상태를 관찰한 후 멍 부분을 치료하고 집중관찰을 지시한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게 낙상사고로 인한 중한 증상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즉시 뇌 CT, MRI검사를 시행하지는 않았으나 망인의 상태를 집중적으로 관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뇌 CT검사 결과 출혈량이 소량 감소하였고 출혈이 대부분 호전된 상태였는바, 사고 이후 망인의 뇌출혈 증상은 상당 부분 호전되었던 것으로 보인 점, 감정의는 ‘고령 및 혈전제를 복용하는 환자일 경우 일반 환장에 비해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발생 위험도가 높아 주의 깊은 관찰을 요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일반적인 사하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인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혈전방지제를 복용함으로써 뇌출혈 증세가 더욱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아루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진료상 또는 처치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