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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인천부천 2020가단111613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57세 | ||
| 사건요약 | 경추 및 요추부에 경막외 신경성형술, 고주파 열치료술 등 2차에 걸친 시술을 받은 후 좌측 하지 저림, 위약감 및 보행장애가 남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4.22.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4.24. 경추 및 요추 부위에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시술받았음.(1차 시술) ②4.25. 새벽부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여 4.26. 제11-12 흉추간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을 시행 받았음.(2차 시술) ③시술 후 다리에 감각은 있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등 하지 위약감을 호소하였는데, 입원 치료 중 자가 보행이 어려워 휠체어나 워커를 이용하여 보행하는 상태가 계속되었음. ④10.30. 좌측 다리가 뻣뻣하고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고 보행 장애가 남아 있는 상태로 퇴원하였음. ⑤11.4. 다시 입원하여 좌측 다리가 무겁고 뻣뻣한 상태는 계속되었고 증상 호전이 없는 상태에서 2020.3.12. 퇴원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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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1차 시술 이전에는 원고에게 허리의 통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하지의 위약감이나 감각 이상, 보행장애는 전혀 없었던 점,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이나 고주파 열치료술 모두 가능성은 적으나 시술로 인해 신경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부작용으로 하지 저림, 하지 위약감, 보행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바, 시술 중 신경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 시술을 시행하고 세밀한 손동작으로 신경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점, 원고는 현재 보행 중 정방향 유지가 어렵고 좌측 하지의 파워 생성 감소가 뚜렷한 상태이며 평지에서 장거리 보행이 어렵고, 노면이 고를지 못하거나 계단 등에서 독립적 보행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촉탁 결과 고주파 열치료술로 인하여 척수병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척수병증은 고주파 열치료술의 합병증으로는 드물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척수병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점, 각 시술 직후에 그 전에는 없었던 증상이 바로 나타난 것을 보면 그 증상을 유발한 원인은 위 각 시술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원고가 지고 있는 기왕증은 하지 위약, 감각이상, 보행장애를 급작스럽게 초래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보이지 않고 각 시술 과정상 의료상 과실 이외에 원고의 증상을 초래할 다른 원인은 드러나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1,2차 시술 이후 원고에게 나타난 하지 위약, 감각 이상, 보행 장애의 증상은 위 각 시술 과정 중 피고의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1차 시술 전에 원고에게 ‘추간판 및 주변 조직 치료에 관한 동의서’를 제시하였고, 시술의 과정 및 방법,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시술 중이나 후에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에게 그 내용을 설명한 후 원고로부터 그 시술동의서를 작성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시술동의서의 대상이 되는 시술에는 1,2차 시술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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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하지(보행장애) ②기대여명 : 32.75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2%(*기왕증 기여 : 90%) ④금액 : 9,095,482원(90,954,825원×10%)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439,539원(54,395,390원×10%) ②향후치료비 : 1,186,488원(11,864,880원×10%)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의 기왕증, 여러 사정 (4)*합계 : 20,721,50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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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