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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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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광주순천 2018가단81445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 하에 경치적 추간공 확장술 등 수술 후 감각이상 및 하지방사통 증상을 보이자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보존적 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골반 및 하지 통증 등 증상으로 2017.12.18. 피고병원에서 요추 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을 받았음.
②요추 3-4번 경피적 추간공 확장술, 요추 3-4번 디스크제거술 및 경막외강 척추신경 박리술 등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③수술 후 우측 골반 및 하지방사통, 감각이상 등 증상을 보여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12.26. 요추 3-4번 추간판절제술, 요추 3번 척추체 성형술, 추체융합술 등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④2차 수술 후 우측 하지통증, 감각 및 움직임 이상 등 증상을 보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⑤원고는 현재 우측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의 근력 위약, 우측 장딴지근 경증 위약, 우측 장딴지근 경증 위약, 우측 슬관절 및 족관절 반사 저하 등 증상을 보이고 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1, 2차 수술 이전에 6차례에 걸쳐 신경차단시술을 받은 기왕의 병력이 있고 1차 수술 전 심한 추간판 탈출과 양측 신경공 협착증 등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수술 전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1, 2차 수술을 시행하기로 한 진료방법의 선택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수술 과정에서 시술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수술 과정에서 신경근과 주변 조직에 대한 견인 혹은 자극에 의해 추가적인 손상이 유발되었거나, 요추 3-4번에 잔존하고 있던 퇴행성 추간판이 추가로 탈출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피고가 시행한 디스크 제거술 등 디스크 주변의 신경근과 주변 조직을 견인한 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수술 전 검사 등을 통해 퇴행성 추간판 추가 탈출을 미리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1, 2차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증상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 이전의 원고의 상태, 수술 내용 및 과정, 수술 이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1, 2차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통상의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원고도 수술 이전에 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을 받은 점, 감정의는 ‘피감정인의 현 증상에 대한 의료과정의 관여도가 50%’라고 판단하였는데, ‘1차 수술 후 증상 악화, 수술 과정에서 신경근과 주변 조직에 대한 견인 혹은 자극으로 인한 추가 손상 가능성, 요추 3-4번 잔존 퇴행성 추간판 추가 탈출 가능성’ 등에 비추어 1차 및 2차 수술로 인해 증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원고의 과거 병력 및 상태, 시술과 수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 밖에 없는 신경근과 주변 주직에 대한 일정 수준의 조작에 따른 증상 악화 가능성, 수술 부위와 관련이 없는 요추 5번-천추 1번 신경근 병증의 관여 가능성’등을 고려할 때 1, 2차 수술이 증상의 발현에 기여한 정도가 50%라는 것이고 위 수술 과정에서 피고의 과실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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