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신경외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외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20가단208876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목, 어깨 저림 증상으로 도수치료를 받던 중 통증을 호소하여 타병원에서 경추간 척수병증 진단을 받고 전방유합술을 시행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1.21. 어깨 및 목 저림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7회에 걸쳐 두수치료를 받았고, 7.10. 증상에 대한 도수치료를 받았는데, 통증이 발생하자 E병원에 내원하였음. ③경추 3-4번간 척수병증으로 진단받고 8.6. 경추전방유합술 수술을 시행 받았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도수치료 후 통증을 호소하여 E병원에서 경추 척수병증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원고를 진단한 의사는 ‘원고는 후종인대골화증이라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환자이다. 기저질환인 후종인대골화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무리한 도수치료로 인해 증상이 나빠질 수 있으나 대부분 시행하는 도수치료는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다. 무리한 도수치료라는 것이 애대하다. C병원에서 받은 도수치료의 종류는 차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라고 회신한 점, 원고가 호소한 통증 부위가 상부흉추극돌기부위 이며 MRI상 외상/외력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의 악화나 척수손상 등 급격한 악화양상이 아니며, 척수병증 수술 적응증에 해당하는 상하지 부전마비, 소변장애 등의 새로운 척수병증 증상이 도수치료 후 새로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질환이 도수치료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위 도수치료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도수치료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